7일 공수처에 직접 고발장 제출"피격사건 공정했다고 생각하나"
  • ▲ 해수부 공무원 북한 피격 사건 친형 이래진씨와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가 지난해 2월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와 관련해 유족 의견서를 전달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 해수부 공무원 북한 피격 사건 친형 이래진씨와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가 지난해 2월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와 관련해 유족 의견서를 전달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서해피격 사건 유족이 김민석 국무총리와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피격으로 숨진 고(故) 이대준씨의 친형 이래진씨와 김기윤 변호사는 이날 공수처에 이들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유족 측은 검찰의 일부 항소 포기에 김 총리의 공개적인 항소 포기 발언과 박 지검장의 재검토 지시가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수사해 달라는 입장이다. 특히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항소 대상에서 제외되며 기록 삭제 의혹 등 주요 쟁점에 대해 항소심 판단을 받을 기회가 박탈됐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고발장 제출에 앞서 "국무총리는 누구의 총리이며 이 사건의 일련의 과정이 과연 공정했다고 생각하는지 강력히 묻는다"며 "박 지검장은 검찰의 자존심마저 저버린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호남이니 같은 편이라며 월북을 인정하고 간첩이 되라고 협박했던 민주당 의원들의 발언을 잊을 수 없다"며 "권력의 눈치가 아닌 국민의 눈치를 보는, 신뢰할 수 있는 공수처가 되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서해피격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명예훼손 등 혐의에 대해서만 항소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다른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항소를 포기해 무죄가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