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첩사, 49년 만에 해체 … 인사첩보·동향조사 기능 폐지하고 수사·방첩·보안 기능 분산

2024년 윤석열 정부의 '12·3 비상계엄'에 동원된 국군방첩사령부가 49년 만에 해체된다. 방첩사의 안보수사 기능, 방첩정보 기능, 보안감사 기능은 각각 국방부조사본부, '국방안보정보원'(가칭·신설), '중앙보안감사단'(가칭·신설)으로 이관되며, 인사첩보 및 동향조사 등의 기능은 폐지된다.

국방부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원회'(이하 자문위)는 8일 용산 국방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자문위 활동 결과를 발표했다.

홍현익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원장은 브리핑에서 "안보수사 기능은 정보·수사 권한의 집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방부조사본부로 이관하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첩정보 등 기능은 전문기관으로 가칭 국방안보정보원을 신설해 방첩·방산·대테러 관련 정보활동과 방산·사이버보안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며 "기관장은 문민 통제의 필요성을 고려해 군무원 등 민간 인력으로 편성할 것을 우선 검토하고, 조직 규모는 타 기능의 이관 및 폐지를 고려해 적정 수준으로 감축하도록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보안감사 등 기능은 전문기관으로 가칭 중앙보안감사단을 신설해 중앙보안감사와 신원조사, 장성급 인사검증 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며 "군단급 이하의 일반보안감사는 각군으로 이관하며 장성급 인사검증 지원은 중앙보안감사단이 기초자료 수집만 수행하되 국방부 감사관실의 지휘·통제를 받도록 한다"고 밝혔다.

또 "안보수사·방첩정보·보안감사 기관간 업무를 공유·연계할 수 있도록 '안보수사협의체'를 구성해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인사첩보, 세평수집, 동향조사 등 과거부터 문제로 지적됐던 기능들은 전면 폐지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자문위는 신설되는 방첩 및 보안 전문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가능하도록 내·외부 통제장치를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홍 위원장은 "내부 통제 방안으로 국방부 내에 국장급 기구인 가칭 '정보보안정책관'을 신설해 국방안보정보원과 중앙보안감사단 및 국방정보본부의 업무를 지휘·통제하고 군의 정보·보안 정책의 발전을 총괄하도록 했다"며 "신설 기관들의 감찰 책임자를 군무원 또는 외부 인력으로 보임해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외부 통제 방안에 대해서는 "국방안보정보원의 활동기본지침을 제정해 국회에 보고하고 정기적인 업무보고도 의무화한다"며 "국방안보정보원에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준법감찰위원회를 설치해 법령 준수여부를 확인하는 등으로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도록 한다"고 언급했다.

국방부는 자문위의 권고안을 토대로 세부 조직편성안을 마련하고 연내 완료를 목표로 법, 제도 정비, 부대계획 수립 등 방첩사 개편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