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4일 국빈 방중 … 4대 그룹 총수 등 경제인 200명 동행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4일 중국을 국빈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이번 회담에서는 한국의 원자력추진잠수함(SSN) 도입, 중국의 서해 구조물 설치를 둘러싼 해양 주권, 대만해협, 북핵 공조 등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안보 현안들을 어떻게 조율할지가 핵심이 될 전망이다.

가장 첨예한 의제는 지난 10월 말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공식화한 한국의 원잠 도입 문제다. 우리 정부는 북핵 대응을 위한 방어적 전력 강화임을 강조하고 있으나, 중국은 이를 역내 세력 균형을 흔드는 중대한 변수로 간주한다. 지난달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계기 한중 정상 회담에서 시 주석은 이 대통령의 설명에 "유의한다"고 답한 데 이어, 중국 외교부는 지난 22일 "한국이 신중히(審愼) 처리하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는 직접적인 비판은 피하면서도 한국의 군사적 행보에 대한 우려를 우회적으로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케빈 김 주한 미국대사대리가 한국의 원잠 도입을 "한미 동맹의 중대한 전환점"이라고 평가한 상황에서, 이 대통령은 이번 회담을 통해 중국의 우려를 완화하면서도 우리의 안보 주권을 견지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서해 잠정조치수역(PMZ) 내 중국의 구조물 무단 설치와 불법 조업 문제 등 해양 주권 현안도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3일 해경 업무보고에서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을 지목하며 "아주 못됐다"고 언급하며 엄정 대응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번 회담에서 실질적인 재발 방지책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는 이재명 정부의 '실용 외교' 역량을 입증할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둘러싼 입장 차이 역시 주요 관리 대상이다. 중국은 한국에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명확히 표명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한국 정부는 보편적 국제 규범에 기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 반대' 원칙을 유지해 왔다.

북핵 고도화와 북중러 밀착이 심화되는 구조적 제약 속에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어떻게 끌어낼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중국은 그간 '한반도 평화 지지'라는 원칙적 입장을 유지해왔으나, 최근의 국제 정세 속에서 전향적인 메시지를 내놓을지는 미지수다. 이 대통령은 중국을 향해 한반도 안정이 중국의 국익에도 부합한다는 점을 설득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안보 분야와 달리 경제 분야에서는 실질적인 협력 강화가 기대된다. 4대 그룹 총수를 포함한 200여 명의 대규모 경제사절단이 동행하는 것은 6년 만이다. 이는 공급망 안정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 재개라는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하겠다는 의지이자 희토류 등 핵심 광물의 안정적 확보와 서비스·투자 분야로의 교역 확대는 미중 갈등에 따른 불확실성을 상쇄하려는 포석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