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찬 "김민석 '항소 포기' 발언, 명백한 탄핵 사유"

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을 당협위원장이 김민석 국무총리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항소 포기' 발언을 두고 헌법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 발언이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사과를 요구했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 당협위원장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 총리가 또다시 해서는 안 될 말을 꺼내고 말았다"며 "검찰에 대한 단순한 겁박을 넘어 헌법 정신의 근간을 뒤흔드는 국기 문란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김 총리가 전날 국무회의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사실상의 조작 기소로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는 게 당연하다"며 항소 포기를 공개 요구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

그는 "행정부 통괄자인 국무총리가 수사나 재판 절차를 막거나 방해하는 '개입 행위'는 헌법에서 규정한 삼권분립 정신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으로 명백한 탄핵 사유"라며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른바 사법방해죄를 적용해 5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형으로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1심 무죄 판결 이후에도 국민적 의구심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의 실종 사실이 확인된 이후 북한 군에 의해 피격 및 소각될 때까지 걸린 시간은 이틀에 가까운 무려 44시간으로 대처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시간 동안 우리 군과 국가정보원, 청와대는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 해역에 표류해 위험한 상태로 방치돼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왜 제대로 된 수색과 구조 작업에 나서지 않았는가"라고 물었다. 

박 위원장은 또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안보실은 이처럼 긴박한 상황을 보고받고도 이 씨가 피격되기 3시간 전 태연하게 퇴근한 이유는 무엇인가"라며 "사건의 진실을 은폐하려는 목적이 아니라면 국방부와 국가정보원이 이 씨 피격 직후 무려 5000건 이상의 관련 첩보 및 보고서를 속전속결로 삭제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했다.

박 위원장은 당시 해경의 수사 결론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월북 가능성이 없다'는 동료 선원들의 일치된 진술과 해경 수사팀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당시 해양경창청이 이 씨의 '자진 월북'으로 서둘러 결론 내린 근거가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김 총리는 항소 포기를 언급하기에 앞서 이처럼 가슴 아픈 질문에 먼저 대답해야 한다"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대한민국 국민이 칠흑같이 어두운 망망대해 바다에 방치된 채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고 공포에 떨며 북한군에 의해 비참하게 살해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이렇게 중차대한 사건을 서둘러 종결시키라며 '항소 포기'를 종용하는 김 총리의 발언은 망자와 유족, 더 나아가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2차 가해'라고 아니할 수 없을 것"이라며 "김 총리는 '항소 포기' 발언을 즉시 철회하고 사과하라. 김 총리는 대한민국의 국무총리임을 망각하지 않기를 촉구하는 바이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