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3대 특검·서해공무원 특검 추진 가닥 … "특검 만능주의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2차 종합 특검'과 '통일교 특검'을 새해 1호 법안으로 못박은 가운데, 문재인 정부 시절 안보라인 인사들이 '해양수산부 공무원 서해피격 은폐 의혹' 사건 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자 '조작 기소'라고 주장하며 특검 카드를 또다시 꺼내들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9일 전남 무안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서해 사건은 '전 정부 조직이 야당 탄압의 일환으로 조작 기소를 한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을 더 더욱 갖게 한다"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이 점에 대해 철저하게 감찰·조사를 해줄 것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정 대표는 "그것이 미진할 경우 '서해  사건 조작 기소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를 다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언급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지난 26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서훈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 5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또 국가정보원은 이날 서해 공무원 피살 은폐 의혹 사건과 동해 북한 어민 북송 사건 1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이들에 대한 고발을 취하하기로 했다.

야권은 여권이 특검 공세를 퍼붓자 '민주당의 하청 수사'라며 무용론을 띄웠다.

박성훈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수백억 원의 막대한 혈세와 방대한 인력이 투입되는 등 헌정 사상 최대 규모, 최장 기간 동안 이어진 특검은 한마디로 용두사미"라며 "사법 정의를 빙자한 '민주당 하청 수사'의 결정판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태생부터 민주당의 정략적 계산에 의해 기획된 특검은 시작부터 끝까지 헌법상 보장된 적법 절차와 정치적 중립성을 철저히 무시했다"며 "수사 과정 내내 민주당이 제기한 근거 없는 의혹들을 기정사실로 삼아 '답정너' 수사를 하는 데만 급급했다"고 비판했다.

'특검 만능론'에 빠져 있는 민주당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국민의힘의 한 관계자는 "계속되는 특검 정국에 법조계에서도 우려가 나오는데 추가 특검에 이어 새로운 특검까지 하겠다고 하겠다는 건 말 그대로 혈세 낭비"라며 "또 특검을 할 것이 아니다. 지금은 경찰, 수사기관의 시간이다. 툭하면 특검을 꺼내는 게 특검 중독이 아니고 뭔가"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