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대화보다 안보 점검이 먼저" … 송종환 교수, 북핵 국면에 경고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된 현 국면에서 대화 재개보다 우선해야 할 과제는 과거 협상 실패의 구조적 원인 점검과 국가안보체제 강화라는 지적이 외교가에서 제기됐다. 한미 간 전작권 전환 논의가 병행되는 상황에서 섣부른 대화 추진은 주한미군의 역할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나온다.

주파키스탄 대사를 역임한 송종환 경남대 초빙 석좌교수는 최근 '북한과의 협상 실패: 진실과 해법' 신개정증보판을 출간한 뒤 지난 9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한 식당에서 출판기념회를 열고 이같은 견해를 상세히 밝혔다.

송 교수는 "북한의 핵무기와 기타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이 이미 현실화됐고, 미국과 중국의 국가안보전략 문서에서조차 '북한 비핵화'라는 표현이 사실상 사라진 현 시점은, 대화를 서두를 때가 아니라 국가안보체제를 점검하고 강화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북한은 대내외적으로 체제 위협이 임계점에 이르렀을 때만 대화의 장으로 돌아왔다"며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무턱대고 대화를 제의할 것이 아니라 수없이 많았던 합의들과 심지어 정상 간 합의서마저 이행되지 않은 구조적 원인이 무엇이었는지부터 철저히 분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 교수는 북한의 공식 문서와 회담 발언을 분석하며, 북한이 사용하는 핵심 개념들이 국제사회가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의미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그는 '우리끼리 민족'에 대해서는 "남북 공동 주체론이 아니라 김일성·김정일 수령 체제 존중 및 미국과의 대결을 통한 공산화 통일 구상"이라고 설명했다. '진정한 평화'에 대해서는 "무력 충돌의 부재가 아니라 주한미군 철수·한미동맹 해체가 전제된 상태"라고 했다. 아울러 '비핵화'에 대해서는 북핵 폐기가 아닌 "주한미군 포함 모든 '위협 제거'를 조건으로 한 조선반도 비핵지대화"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북한에게 협상이란 상충되는 이해관계를 조정하거나 상호 '주고받는' 흥정이 아니라, 전쟁으로 달성하지 못한 목표를 다른 수단으로 추구하는 전쟁의 연속"이라며 "북한은 레닌과 마오쩌둥의 가르침에 따른 혁명적 특수협상관을 일관되게 견지해 왔다"고 전했다.

송 교수는 지난달 14일 발표된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서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 전시작전권 전환 추진'이 포함된 것을 두고는 장기적으로 주한미군 철수 논의로 연계될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그는 "현 단계에서 미국의 최우선 전략 과제는 중국 견제이며, 지정학적으로 핵심 위치에 있는 한국에 미군이 주둔하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진단하면서도 "미래 연합사령부 지휘권 문제를 둘러싼 갈등과 이재명 정부의 친북·친중적 노선이 겹칠 경우 미국 내에서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이 제기될 여지도 있다"고 설명했다.

결론적으로 "한국은 북한의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위협을 실질적으로 억지하기 위해 미국과의 안보 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고 확장억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독자적 군사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며 "핵추진 잠수함의 조기 건조는 물론, 다른 핵 옵션에 대해서도 트럼프 행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현실적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출판기념회에는 송 교수의 서울대 문리대 동문과 전 직장 동료 등 약 5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 말미에는 송 교수가 명예회장으로 있는 '파키스탄 알렉스초등학교 후원회'의 최정윤 부회장이 후원회 경과를 보고하는 등 참여를 독려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