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법개혁' 공청회 시작한 대법원 … 천대엽 "사법부, 성찰하고 개선할 필요"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 논의를 추진하는 가운데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이 "국민을 위한 사법부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천 처장은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청심홀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방향과 과제' 공청회 개회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천 처장은 "엄중한 사법 개혁 현실과 과제 앞에서 오늘 공청회는 우리 사법부로서는 큰 의미를 가진다"며 "많은 국민들이 사법부에 높은 불신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사법부는 깊은 자성과 성찰을 하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했다.

이어 "공청회를 통해 여러 전문가와 시민들이 들려주는 귀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사법 접근성을 더욱 절실히, 신속히 구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천 처장은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사법제도 개혁에 대한 논의가 국회를 중심으로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사회적 상황 속에서 사법부는 시대 변화를 깊이 인식하고, 국민의 높아진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끊임없이 스스로를 성찰하고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법부는 주권자인 국민의 관점에서 가장 필요하고 바람직하고 시급한 사법제도 개편 방향이 무엇인지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3일에 걸친 이번 공청회를 마련했다"며 "이번 공청회는 사회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겸허히 경청하고, 건설적 비판과 소중한 제언을 폭넓게 수렴하는 열린 공론의 장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축사를 대독한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사법개혁과 관련된 폭넓은 쟁점들이 다루어지는 만큼, 오늘 자리가 사법부의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뜻깊은 공론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사법제도를 정비하고 개선해 나가는 과정에서, 법무부도 열린 자세로 소통하고 함께 지혜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축사에서 "사법제도는 무엇보다도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작동해야 한다"며 "사법제도 개편은 이러한 신뢰를 회복하고 강화하는 과정인 만큼, 사법부의 독립성을 보장함과 동시에 이에 대한 민주점 감시가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봉경 한국법학교수회장도 축사에서 "주요 의제가 여럿이지만 축약하자면 사법의 신뢰와 독립 그리고 공정성의 개선 및 확보방안이라고 생각한다"며 "사법의 독립은 국민의 신뢰에 기반한 것이고, 공평무사의 중립적 태도에서 출발한다"고 강조했다.

법원행정처는 이날부터 오는 11일까지 사흘간 사법제도 개편과 관련한 공청회를 진행한다. 공청회에서는 ▲우리 재판의 현황과 문제점 ▲증거수집절차·판결서 공개·재판 중계 등 사법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 ▲노동법원 설치와 국민참여재판 확대 등 사법 참여 확대 등을 주제로 각 3개의 토론회(세션)가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