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신문 진행했으나 김여사 진술거부'도이치 1차 주포'는 증인신문 불출석
  • ▲ 김건희 여사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 변호인과 대화하고 있다.ⓒ연합뉴스
    ▲ 김건희 여사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 변호인과 대화하고 있다.ⓒ연합뉴스
    김건희 여사가 3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등에 관한 결심 공판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법원이 김 여사에 대한 피고인신문 중계를 불허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공판에서 이같이 고지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피고인신문에 답변을 거부함에 따라 중계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신문은 재판 막바지 단계에서 검사 등이 피고인을 직접 신문하는 절차로, 김 여사 측은 앞서 재판부에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피고인신문에서 특검 측은 김 여사에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관련 3가지 질문을 했으나 김 여사는 진술을 거부했다.

    이에 재판부는 특검팀의 신문을 제지한 뒤 "특검은 피고인 신문에 한해서 (중계를) 신청했다"며 "피고인의 진술 거부로 중계 실익이 없어서 재판 중계 신청을 불허한다"고 고지했다.

    특검팀은 앞서 지난달 17일 재판부에 중계 신청서를 제출했다. 당시 특검팀은 서증조사 공판과 피고인 신문절차에 대한 중계신청서를 제출했고 재판부는 지난달 19일 진행된 공판은 서증조사 전까지만 중계를 일부 허가했다.

    피고인신문 이후에는 김 여사에게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소개해준 인물로 알려진 '1차 주포' 이모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었다. 다만 이씨 측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고 특검팀은 이씨에 대한 증인 신청을 철회했다.

    이날 결심공판은 피고인신문을 마친 뒤 특검의 구형, 변호인 측 최후진술 순으로 진행된다. 예정대로 변론이 종결될 경우, 지난 9월24일 첫 공판이 열린 이후 약 2개월 만에 1심 심리가 마무리되는 셈이다.

    통상 결심 이후 선고까지 1~2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이르면 내년 1월 초중순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