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추경호 체포동의안' 오늘 처리 … K스틸법 등 7개 민생법안도

정기국회 막판 긴장 속에 진행된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양측이 7개 민생법안을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본회의에서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도 함께 표결에 부쳐지며,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 관련 국정조사를 법사위에서 진행하는 안에 대해서는 이날 오후 5시에 결정하기로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이날 국회 본관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이루어진 양당 회동에는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참석해 본회의 상정 범위와 처리 순서를 두고 막판 조율을 벌였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이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구체적인 합의 결과를 밝혔다.

유 원내수석부대표는 "본회의 처리 안건에 대해 정리가 됐다"며 "추경호 체포 동의안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처리하는 것으로 정리가 됐다. 법사위 국정조에 대해서는 오늘 오후 5시까지 여당에서 입장을 정리해서 야당에게 통보하기로 정리가 됐다"고 밝혔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 여부를 표결에 부친다. 앞서 내란특검은 추 의원이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막은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의 과반 출석과, 출석 인원의 과반 찬성을 얻어야 통과된다. 현재 과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이 찬성 입장을 밝힌 만큼, 추 의원 안건은 본회의에서 가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문 원내수석부대표는 처리 법안의 범위를 직접 설명했다. 그는 "오늘 27일 본회의에서 그동안 민생법안, 법사위에서 처리된 법안 처리하는 것으로 약속했지만, 국민의힘 당내 사정에 의해서 오늘 7개 법안만 처리하고 나머지는 12월 2일 처리하는 것으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법안 목록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전자금융거래법 일부 법률 개정안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K-스틸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 등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민연금법 등 7개 법안을 처리하고, 추경호 의원 체포 동의안을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회동에서는 국회 법사위 국정조사 논의를 둘러싼 문제도 함께 정리됐다.

유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상황을 언급하며 "어제 김 원내대표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정조사를 하면 이를 받겠다고 했는데, 송 원내대표는 법사위 국정조를 협의하겠다고 하면서 3가지를 말했다"고 했다.

그는 "그동안 법사위에서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던 간사 선임, 일방적인 의사 진행으로 인한 발언권 박탈 문제, 증인 채택의 문제 3가지에 대해 송 원내대표가 말했다"고 하면서 "민주당은 그와 관련 입장을 정리해서 국민의힘에 통보해 주겠다고 현재까지 합의된 상태"라고 밝혔다.

이에 문 원내수석부대표는 "조건이 없었다면 법사위 (국정조사) 진행이 가능했을 것인데, 3가지 조건을 내니 당내 논의가 필요해서 시간이 좀 필요 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유 원내수석부대표는 오후 5시 논의 형식과 별도 발표 여부에 대해 "그건 추후 논의해서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국민의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국정조사 협의가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는 "(그럼) 받을지 말지는 국민의힘에 공이 넘어가는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