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대장동 사태에 '김문기법' 입법 추진 … "공무원 줄 세우기 끊어내겠다"

국민의힘이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를 정권 주도의 '공무원 줄 세우기'로 규정하고 실무자 책임 전가를 막기 위해 이른바 '김문기법'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 지도부는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승진과 이에 반발한 검사장 18명 고발을 두고 이재명 정권식 신상필벌의 전형이라고 지적하며 공직사회 위축을 막겠다는 입장이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21일 국회 본관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대장동 항소 포기의 주역인 박철우 대검 반부패부장의 서울중앙지검장 승진, 항소 포기를 요구한 검사장 18명 전원 고발은 이재명 정권식 신상필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며 "정권의 입맛에 맞춰 일하면 승진,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고발, 결국 공직자들에 대한 줄 세우기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어제 행안부가 소위 헌법 파괴 내란 몰이 TF 1호 가동을 선언했는데 이는 본격적인 이재명 정권 공무원 줄 세우기"라며 "1980년 9월 전두환 신군부의 공직 정화 작업, 2017년 7월 문재인 정권의 적폐청산 TF를 능가하는 야만적인 정권의 공무원 줄 세우기"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힘은 정권 교체기마다 반복되며 공직사회 실무자들을 위축시키는 공무원 줄 세우기 악습을 끊어내기 위해 '공무원 성실 행정 면책법'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 법은 공무원 줄 세우기 방지법이면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과 같은 실무자의 억울함을 방지하는 '김문기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또 "APEC 성공 개최,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수출, 론스타 승소에서 보듯이 대다수 대한민국 공직자는 정권과 진영을 떠나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과 봉사를 해 왔다"며 "권력의 추가 왔다 갔다 하더라도 공무원 여러분은 흔들림 없이 양심과 원칙에 따라 소신껏 일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최근 심각한 위기 경고음이 대한민국 경제 전반을 뒤덮고 있다. 바로 고환율의 뉴노멀화"라며 "어제 한때 1470원대까지 원·달러 환율이 터치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송 원내대표는 "고환율은 필수 수입 비용 상승, 특히 겨울철 난방비와 전기요금 등 에너지 비용 급등을 초래하고, 위축된 내수를 더욱 압박해 금리 상승 압력을 키우는 원인이 된다"면서도 "그런 상황에서 내년도 예산안은 총 지출 규모나 국채 발행액 모두 역대 최대 규모의 전례 없는 확대 재정이 이뤄지고 있고, 이는 통화량 증가와 물가 상승을 유발하고 결국 금리 상승 압력을 더 높일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송 원내대표는 기획재정부 제2차관 출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