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무원 사찰' 신고 받는다 … "모두 위헌이자 불법"

국민의힘은 정부가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공직자 불법행위 여부를 조사할 목적으로 구성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의 불법행위 신고를 받는다고 밝혔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오늘 국민의힘은 '공무원 사찰 불법 행위 신고센터'를 당 홈페이지에 개설했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공무원의 PC, 핸드폰을 사실상 강제 열람하는 행위, 열람 거부 시에 인사 조치 등을 거론하며 협박하는 행위, 직장 동료의 고발을 유도하는 행위는 모두 위헌이고 불법"이라고 짚었다. 

이어 "이재명 정부가 내란 몰이를 위해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완전히 무시하고 공무원 인권을 침해하는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해 공직자들의 제보를 받아 적극 대응하겠다"며 "국민의힘은 공무원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함께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의 심각성을 부각하며 지속적인 문제 제기를 촉구했다. 그는 "항소 포기 외압 사태는 정말 심각한 사안"이라며 "부동산 개발 비리 사건인데 7800억이다. 무려 7800억"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범죄 비리 수익인데 항소 포기로 인해 더 이상 이것을 국가에서 환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는 사안"이라며 "앞서 이 부분에 대해 이미 장동혁 대표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항소 포기함으로써 환수포기, 또 다른 배임이 될수있단 취지로 이야기하지 않았나"라고 언급했다.

송 원내대표는 '대장동 몸통'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지목하며 항소 외압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대장동 사건 개발사업 자체는 본인 직접 설계했다고 자랑스럽게 이 대통령이 직접 이야기 했었다"며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이 부분에 항소 포기 외압으로 흘러간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여야 동수인 특위를 통한 국정조사를 제안한 국민의힘과 달리 민주당이 항소 포기 사태 관련 국정조사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에서 진행하자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선 "항소 포기 사태 관련 국정조사를 먼저 이야기해 놓고, 막상 부담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 쪽에서 별도의 특위 없이 법사위에서 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내부적으로 있다"며 "다시 말하면,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먼저 이야기했지만, 내심 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법사위 차원의 국정조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법사위는 이미 위원장이 독단적으로 운영하며 간사도 지명하지 않고, 우리 당 의원의 발언을 끊는 등 토의나 협의 자체가 되지 않고 있다"며 "그런 곳에 국정조사를 맡기면 법무부 장관과 관련된 검사나 대검 간부가 나와 현안질의를 하는 것과 대동소이하게 달라질 게 없을 것"이라고 짚었다.

법사위는 여권의 수적 우위로 구성된 데다, 야당 간사가 공석인 상황에서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편파적 운영 가능성을 우려한 것이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법무부 정성호 장관과 이진수 차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