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사분계선 관련 회담 제안을 위한 담화 발표"남북 인식차 존재 … 분계선 기준선 설정 논의" 제안
  • ▲ 합동참모본부가 지난 3월 27일 북한군의 동향 자료를 공개했다. 서부전선 GP 일대 작업도구, '봉쇄'간판 휴대하 이동 모습. ⓒ합동참모본부 제공
    ▲ 합동참모본부가 지난 3월 27일 북한군의 동향 자료를 공개했다. 서부전선 GP 일대 작업도구, '봉쇄'간판 휴대하 이동 모습. ⓒ합동참모본부 제공
    국방부가 북한군의 군사분계선(MDL) 침범 사례가 잇따르자, 17일 군사분계선의 기준선 설정에 대해 논의하자며 북한에 남북 군사회담을 제안했다.

    국방부는 이날 오후 김홍철 국방부 정책실장 명의로 이같은 내용의 '비무장지대(DMZ) 군사분계선 관련 회담 제안을 위한 담화'를 발표했다.

    국방부는 "최근 북한군이 비무장지대 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술도로와 철책선을 설치하고 지뢰를 매설하는 과정에서 일부 인원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우리 지역을 침범하는 상황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대해 우리 군은 작전수행절차에 따라 경고방송 경고사격을 통해 북한군이 군사분계선 이북으로 퇴거토록 조치하고 있다"며 "북한군의 군사분계선 침범과 절차에 따른 우리 군의 대응이 지속되면서 비무장지대 내 긴장이 높아지고 있으며, 자칫 남북간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도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충돌 위험이 높아지는 배경과 관련해 "1953년 정전협정 체결 당시 설치했던 '군사분계선 표식물'이 상당수 유실돼 일부 지역의 경계선에 대해 남측과 북측이 서로 인식의 차이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군은 남북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남북 군사당국 회담을 개최해 군사분계선의 기준선 설정에 대해 논의할 것을 공식 제안한다"며 "구체적인 회담 일정, 장소 등은 판문점을 통해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반도 긴장 완화와 군사적 신뢰 회복을 위한 제안에 대해 북측의 긍정적이고 빠른 호응을 기대한다"고 북한 측의 호응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