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李 정부, 북한식 공무원 사찰 … 공무원 PC·폰 파헤치고 제보센터까지"

정부가 계엄 연루 여부 조사를 내세워 공무원 휴대전화 제출을 사실상 강제하고, 불응 시 징계·수사까지 거론하자 국민의힘이 이를 공무원에 대한 불법 사찰로 규정하며 정면 충돌에 나섰다. 당 지도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대비시키며 현 정부가 공직사회를 정치적으로 분열시키고, 기본권 침해를 제도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17일 최고위원회의에 앞서 2016년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이었을 당시 했던 발언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분은 절대 사고를 치면 전화기를 뺏기면 안 된다. 전화기에는 여러분 인생 기억 다 들어있다. 전화기를 이후로 무슨 짓을 몇 시, 어디서 했는지 다 알 수 있다. 그래서 절대 뺏기면 안 된다"고 발언한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영상을 시청한 뒤 "이랬던 이 대통령이 이제는 공직사회를 '네 편 내 편'으로 가르겠다고 공무원 휴대전화까지 들여다보려 한다"며 "대한민국의 자유, 국민의 자유가 어디에 있는지 묻겠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존엄 현지'를 위해 현수막도 걸지 못하도록 하고, 특정국가를 위해 혐오 발언도 처벌한다고 하고, 언론과 국민 입틀막(입을 틀어 막는) 시작은 오래 전"이라고 강조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언어 조작·입틀막 독재의 달인 이재명 정권은 헌법 파괴 내란몰이를 '헌법 존중 정부 혁신'이라고 부르라고 하고, 공무원 불법 사찰을 '신상필벌'이라고 하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은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이 정권의 이중적인 행태를 비판하는 것이지, 적극 행정을 장려하지 말라고 한 적이 없다"며 "별개의 사안을 교묘하게 엮어서 신상필벌이라는 언어 조작을 감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1일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를 출범시키며 공무원의 계엄 연루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예고했다. TF는 관련 의혹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휴대전화 제출을 사실상 요구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징계나 수사 의뢰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공무원의 휴대전화 제출 요구까지 포함된 이번 조사 계획에 "공산당식 감시"라는 비판이 커지자, 정부는 다음 날 감사원 정책 감사 폐지 등 공직사회 활성화 조치를 함께 발표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X(옛 트위터)를 통해 "신상필벌은 조직 운영의 기본 중 기본"이라며 "내란 극복도, 적극 행정 권장도 모두 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레닌이 생각난다. 민주주의가 망할 때까지 민주주의를 외치라는 레닌의 교활한 언어 전술을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목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의 과거 어록 중에 '권력은 잔인하게 행사해야 한다'는 말이 있다"며 "야당을 대상으로 말살 정치 보복을 위한 잔인한 권력 행사만으로 성에 차지 않았는지, 이제는 중립적으로 행동해야 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잔인한 공포 정치, 잔혹한 독재 정치의 칼을 휘두르기 시작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대로 가면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공포 정치를 펼칠 날도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또 "공직 기강을 바로 세우는 것은 업무 실적에 대한 정당한 평가와 보상 체계를 통한 진짜 신상필벌"이라며 "공무원 PC와 폰을 마구잡이로 파헤치고 제보센터 만들어서 동료 직원에 대한 고발을 수집하는 것은 북한에서나 목도할 법한 불법 공무원 사찰"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드린다. 여러분 절대 사고 치면 전화 뺏기면 안 된다. 비번을 잊어버렸다고 하면 된다. 공무원 여러분은 소중한 본인 폰과 개인정보를 지켜내길 바란다"며 "정부에 다시 요구한다. 공무원 폰을 들여다보려면 먼저 최고위 공무원인 이 대통령의 폰부터 파헤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