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특검 청구한 영장 10월14일 기각특검, 보강수사 후 영장 재청구이르면 이날 밤 영장 결과 나올듯
  • ▲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두 번째 구속영장 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두 번째 구속영장 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다시 구속 갈림길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10시 10분부터 내란 중요 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박 전 장관은 이날 10시께 취재진과 만나 '두번째 영장심사도 무리한 청구라고 보는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저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답했다. 이후 '권한 남용 문건 작성 지시하고 삭제했는가', '계엄 전 국무회의에서 서명을 요구했는가' 등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들어갔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불려 국무회의에 참석했고, 이후 법무부 내부 지시 과정에서 계엄 정당화·유지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법무부 출입국본부에 출국 금지팀 대기를 지시하고 교정본부엔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앞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달 9일 박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위법성 인식 등에서 다툴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이후 특검은 박 전 장관을 추가적으로 소환 조사하고 박 전 장관의 휴대전화와 법무부 교정본부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 등을 진행했다.

    보강 수사를 마친 특검은 지난 11일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 나올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