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10·15대책 이후 시민 실망과 패닉" … "시장 불안 커졌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 "시민 반응은 실망과 패닉에 가깝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언론에서도 많이 다뤄지고 있지만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실망과 패닉이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불안이 크다"며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오르면 서울시민은 물론 전국민이 피해를 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가장 답답한 상황에 놓이는 건 서민과 청년층일 것"이라며 "이번 대책으로 시장이 다시 요동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앞서 국감 질의에 나선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 절차를 문제 삼았다.

서 의원은 "국토부가 지난 13일 서울시에 공문을 보내 의견 회신을 불과 하루 뒤인 14일까지 요청했다"며 "이 정도면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한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그는 "서울시가 당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음에도 정부가 원안대로 지정을 통보했다"며 "서울시와의 협의 없이 수도권을 겨냥한 정책을 밀어붙인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오 시장은 "서울시 실무진을 통해 여러 차례 염려를 전달했지만 중앙정부가 이미 방향을 정한 상태였던 것으로 짐작한다"며 "서울시의 입장을 굳이 상세히 듣고 싶어하지 않았던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결국 중앙정부가 반대 의견은 무시한 채 계획을 추진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서 의원은 또 "이 대책으로 가장 피해를 보는 건 서울시민을 비롯한 서민층과 청년들"이라며 "강남권 고위공직자나 여당 인사들은 타격이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오 시장은 "서민이 일단 가장 답답한 상황이 될 것"이라며 공감했다.

오 시장은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 질의에서도 "(10·15 부동산 대책은)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역효과가 클 것 같다"고 답했다.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데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제는 지정하기는 쉽지만 풀기가 어렵다. 풀면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일어날 것이 뻔하다"며 "지정에 신중했어야 하는데 처음에 충분한 논의 없이 지정된 것에 깊은 걱정과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10·15대책이 자칫 신통기획이나 재개발 속도를 늦추지 않을까 염려했지만 정부가 후속 발표에서 그 부분을 보완하겠다고 밝혀 기대를 갖게 됐다"며 "중앙정부와 협력해 공급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