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 특검, 이종섭·김계환 등 5명 구속영장 청구

순직 해병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핵심 피의자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인물은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등 4명이다.

정민영 특검보는 "특검은 부당한 수사외압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확인했고, 주요 공직에 있었던 여러 피의자가 공모해 직권남용 등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한 주요 피의자 5명은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범행의 중대성이 인정되며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구속 상태에서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전 장관은 채 상병 순직 당시 국방 업무를 총괄하며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수사 결과가 경찰에 이첩되지 않도록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초동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격노'한 것으로 추정되는 2023년 7월 31일부터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사건 기록을 회수한 8월 2일 사이에 이 전 장관이 이첩 보류 및 회수를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전 장관의 측근인 박 전 보좌관은 같은 해 7~8월 이 전 장관, 김 전 사령관 등과 긴밀히 연락하며 수사 라인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외압 의혹이 불거지자 여론 수습 명목으로 대통령의 격노 및 수사 개입은 허위이며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는 정당하다는 내용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행사한 혐의도 있다.

김 전 단장은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이첩한 채 상병 사건 기록을 압수수색 없이 회수하고, 국방부 조사본부의 재검토 과정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유 전 관리관은 해병대 측에 혐의자 축소 등을 요청하고 국방부조사본부의 기록 재검토 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사령관은 채 상병 순직 사건 당시 해병대 최고 지휘관으로, 사건을 초동 수사한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윗선의 외압이 가해지는 과정과 관련해 모해위증,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으로 한 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기각된 바 있다.

이번에 영장이 청구된 피의자 5명은 모두 미체포 상태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번 주 중·후반께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