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1기 재임 중 획득한 기밀, 자택 보관하고 친척과 공유검찰 "최고 기밀정보 유출-해당 문서 자택 보관…연방법 위반"코미 전 FBI 국장,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 이어 3번째 정적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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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서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존 볼턴.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임기 때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내며 북·미협상에도 관여해 한국에도 잘 알려진 존 볼턴이 16일(현지시각) 국가기밀 유출혐의로 기소됐다. 볼턴은 최근 한 달 새 기소된 트럼프 대통령의 정적 가운데 세 번째 고위 인사다.AP·로이터통신,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메릴랜드주의 연방대배심원단은 이날 볼턴을 1급 비밀을 포함한 국방기밀을 불법으로 보관하고 유출한 18건의 혐의로 기소했다. 각 혐의는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중범죄로 분류된다.기소장에 따르면 볼턴은 2018년 4월부터 2019년 9월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내면서 수행한 업무를 상세히 기록한 "일기장 같은" 자료 수백장을 기밀 취급인가가 없는 두 명의 친척과 공유했다.심지어 그가 자료를 친척에게 보낼 때 사용한 개인 이메일 계정이 이후 해킹됐다. 미국 당국은 해커가 이란 정부와 연계된 것으로 판단했다.검찰은 또 볼턴이 많은 기밀자료를 출력해 허가 없이 메릴랜드주 자택에 보관했다고 주장했다.사법당국은 8월 볼턴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컴퓨터와 전화기, 다량의 문건을 확보한 바 있다. 일부 문서는 대량살상무기(WMD), 국가 전략 커뮤니케이션, 유엔 내 미국 대표부 관련 내용을 다루고 있었다.캐시 파텔 연방수사국(FBI) 국장은 "FBI 수사 결과 볼턴이 개인 온라인 계정을 통해 최고기밀정보를 유출하고 해당 문서를 자택에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연방법을 직접적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볼턴은 주요 외교정책을 두고 트럼프 대통령과 충돌하다가 안보보좌관에서 경질됐으며 이후 언론 인터뷰 등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가차 없이 비판해왔다.그는 2020년 발간한 회고록 '그 일이 일어난 방(The Room Where it Happened)'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적으로 묘사했다. 이 책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 노골적으로 자신의 대통령선거 승리를 도와달라고 요청했고, 영국이 핵보유국인 줄 몰랐다는 등 1기 트럼프 행정부의 난맥상을 드러내는 내용이 포함됐다.당시 법무부는 볼턴이 저서에서 기밀을 공개했는지 수사했으나 기소로 이어지지는 않았다.이번 기소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그의 정적들이 연이어 기소돼 보복 논란이 제기되는 가운데 이뤄져 주목받고 있지만, 볼턴에 대한 수사는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동력을 확보했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워싱턴포스트(WP)도 볼턴 기소는 트럼프 대통령이 손수 고른 검사가 아니라 경험이 많고 존경받는 검사 켈리 헤이스가 서명했다고 보도했다.다만 법무부의 고위 관료들이 메릴랜드 검찰청에 볼턴 기소를 서두르라고 압박했으며 볼턴 수사에 관여하는 법무부 내 국가안보 관련 부서를 이끄는 존 아이젠버그가 전날 백악관에 있었다고 소식통들은 WP에 전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행사에서 볼턴 기소에 대해 질문받자 "난 몰랐다"면서 "그는 나쁜 사람"이라고 거듭 말했다.볼턴의 변호인 애비 로웰은 8월 압수된 문서 대부분이 출판 전 검열을 거친 자료고, 상당수는 그가 국무부·법무부 차관보, 유엔 대사로 근무하던 시절의 수십년 된 기록이라고 주장했다.그는 "이 사건의 근본적인 사실관계는 이미 수년 전에 조사되고 종결된 사안"이라며 "이번 기소는 볼턴 대사가 45년에의 공직 경력 동안 작성한 개인 일기의 일부에서 비롯된 것으로, 어떠한 정보도 불법적으로 유출하거나 보관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법무부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러시아 연루 의혹 수사를 지휘했던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과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낸 뉴욕주 법무장관 레티샤 제임스도 각각 기소했다. 코미는 무죄를 주장했고, 제임스는 "근거 없는 혐의"라고 반박했다.한편 볼턴은 2018년 트럼프 행정부의 세 번째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임명됐으나, 북한·이란·우크라이나 문제를 둘러싼 트럼프 대통령과의 갈등 끝에 1년 반 만에 물러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