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초선 발언'엔 맹비난 해놓고 野 의원에 '반말' … 아동범죄 변호 변호사엔 '입틀막' 논란

국정감사장 곳곳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거친 언행과 일방적 진행이 도마 위에 올랐다. 야당의 '초선' 발언에는 맹비난하던 민주당이 정작 국감에서는 '연령'을 앞세워 반발 소동을 벌여 내로남불 논란을 자초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검찰개혁에 대한 비판 발언은 차단하거나, 국회의원 개인정보와 사적 문자 대화를 노출하는 등 집권당의 무례한 국감 진행에 뒷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15일 정치권에서는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 국감에서 일어난 박지원(83) 민주당 의원의 '반말 소동'으로 인해 민주당의 내로남불이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박 의원은 당시 발언 시간 초과로 마이크가 꺼진 상태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질의를 이어가던 중 국민의힘 측 법사위원들이 발언을 제지하자 이들을 향해 "조용히 해"라고 소리쳤다.

이에 신동욱(60) 국민의힘 의원이 "왜 자꾸 반말을 하세요"라고 받아치자 박 의원은 "(나한테) 반말할 거면 해"라고 했고, 신 의원은 "왜 혼자서만 계속 반말을 하세요. 연세 많으시다고 반말해도 됩니까. 존칭해주세요"라고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위원장이 허락하겠다. 박 의원님에게 (발언 시간) 1분을 더 드린다"고 말했고, 신 의원 등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박 의원의 추가 발언 중에도 계속 항의를 이어갔다. 이에 박 의원은 "나는 옛날부터 너한테 말 내렸어"라고 했고, 추 위원장은 신 의원에게 "(박지원) 위원의 질의를 방해하지 마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이러한 국감을 생중계로 바라본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나이가 벼슬이냐"는 반응이 나왔다. 또 최근 "초선은 가만히 있어"라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에 국회 징계안까지 제출하는 등 비난을 쏟아냈던 민주당에서 반말 논란이 일자 '내로남불' 비판이 이어졌다.

국감 첫날 조희대 대법원장이 참고인으로 참석했던 지난 13일 법사위 국감 현장에서도 나이를 앞세운 민주당의 '기강잡기'가 눈에 띄었다.

국감 시작 전 국감장을 찾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여야 법사위원들과 화기애애한 모습으로 인사를 나눈 뒤 퇴장하려 했지만, 박지원 의원이 돌연 장 대표를 불러 "대표가 법사위에 왔으면 뒤로 돌아다니라. 앞으로 건방지게 (돌아다닌다)"라고 했고, 이에 장 대표는 웃으며 "죄송합니다"라고 답했다.

이 과정에서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그렇다고 대표한테 건방지다는 말씀을 하나"라고 하자 여당 의원들은 "당연히 건방지지"라고 했다. 장 대표와 웃으며 악수했던 서영교 민주당 의원도 "당연히 뒤로 가야죠"라며 "어른 말씀 좀 들어"라고 했다. 야당은 "어른다워야지"라고 맞받았고 분위기는 삽시간에 얼어붙었다.

법사위에서는 성범죄·아동학대 사건 전문 국선변호사에 대한 '입틀막' 논란도 벌어졌다.

성폭력과 아동학대 피해자를 대리해 사건 대응을 맡아온 정수경 변호사는 전날 나경원 의원이 신청한 참고인 자격으로 국감에 출석해 "수사권 조정 이전에는 검찰과 경찰이 각각 우산을 가지고 일반 국민을 보호했다"며 "검찰의 우산을 뺏으려면 그 역할을 할 경찰의 우산을 크게 만들거나 보조 수단을 뒀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권 조정 때 피해자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수사와 재판에 참여하는 피해자 국선변호사로서는 느끼지 못했다"며 "얼마 전 경찰의 준강간 사건 불송치 결정문에는 피의자가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혐의 없음'이라고 돼 있었다"고 지적했다.

정 변호사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있는 상황에서도 이런 경우(피의자 고의 입증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송치 처분)는 비일비재하다"며 "변호사 없이 고소하지 말라고 (검찰개혁) 입법을 한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의 검찰개혁안이 일반 국민에게 유리한 입법이 아니라고 호소하며 "저 같은 변호사들 잘 먹고 잘 살라고, 변호사 없이 고소하지 말라고 입법한 것이냐. 정말 감사하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정 변호사가 발언을 이어가는 도중 여당 의원들이 반발하자 마이크가 꺼지면서 정 변호사는 발언을 제대로 이어갈 수 없었다. 추 위원장은 "참고인이 너무 과도하게 흥분했다. 특정한 것을 비방하고 언쟁하라고 이 자리에 선 것은 아니지 않느냐"면서 위원장 권한으로 발언을 중단시켰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의 개인 연락처와 사적 문자 대화가 노출되면서 소란이 일었다. 김우영 민주당 의원이 박 의원으로부터 "사적 보복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등 문자 메시지와 휴대전화 번호를 공개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이 공개한 문자 메시지 캡처본에는 박 의원의 전화번호가 그대로 노출됐고, 메시지는 "박정훈입니다. 전화 부탁드립니다."(2일) "에휴 이 찌질한 놈아"(5일)라는 내용이었다.

박 의원은 신상 발언을 요청했지만, 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동료 의원에게 욕한 부분은 사과하면 된다"며 발언 기회를 주지 않았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항의가 거세지자 국감은 정회됐다.

이 과정에서 박 의원이 김 의원에게 "(김 의원이) 멱살까지 잡았는데 제가 다 덮으려고 문자를 보낸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한심한 XX"라고 말하고 "나가"라고 소리치기도 했다.

박 의원은 정회 후 취재진과 만나 "김 의원이 야당 의원들이 모여 있는 소회의장으로 들어와 시끄럽게 전화를 하길래 '나가서 하시라'고 했더니 다짜고짜 욕설을 퍼부으며 제 멱살까지 잡았다"며 당시 고성이 오갔지만 야당 의원들이 만류해 일단락됐다는 사례를 설명했다. 이후 화해를 위해 김 의원에게 '전화 부탁한다' 문자를 보냈지만 답변은 없었다고 한다.

박 의원은 김 의원이 국감에 공개한 문자 캡처본이 김 의원의 욕설을 제외한 편집본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했다. 그는 "다음 날 김 의원은 상임위에서 15년 전 고인이 된 제 가족사진까지 화면에 띄우며 제가 독재를 비판할 자격이 없다고 몰아세웠다"며 "그래서 그날 밤 '찌질한 놈'이라고 문자를 보냈더니 곧바로 '이 새끼야'라고 답이 왔다"고 했다.

과방위의 여야 간 대립은 이날도 이어졌다. 민주당은 국감장에서 동료 의원에게 막말했다며 박 의원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고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반면 박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경찰청에 김 의원에 대한 폭행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