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검사장만 특검 파견 자격" … 검찰 내부서 '파견 복귀' 지지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 40명 전원이 검찰청 복귀를 요청한 가운데 한 부장검사가 검찰 내부망에 '특검에 파견돼 수사할 자격 있는 검사는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뿐'이라는 취지의 글을 올려 검찰개혁을 비판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장진영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사법연수원 36기)는 이날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특검 수사, 검찰개혁'이란 제목의 글을 올렸다. 

장 부장검사는 "현재 특검 수사가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중요하고 의미 있는 사건인가"라며 "그러나 이런 중차대한 특검 수사에 악의 축인 검찰청의 검사들이 파견을 가 특검 수사를 오염시키고 더럽히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검찰청 폐지 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를 통과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다음날 의결된 데 대한 반발로 해석된다. 검찰의 수사권은 박탈하면서도, 정작 특검에서 전 정권 수사에 검사들을 파견시키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이다.

장 부장검사는 "악의 축인 검사들을 용납할 수 없어 검찰청을 폐지했는데 그 악의 축인 검찰청 폐지의 가장 큰 기여와 역할을 한 사람들이 지금 특검에 파견 가 있는 수사 경험이 풍부한 경력 검사"라고 했다.

이어 "검찰 구성원들, 특히 검사들은 임은정 검사님을 제외(연유는 모르겠으나)하고 모두 하나의 인격체로서 연좌제급 무한연대책임을 지는 악의 집단"이라며 "특검에 파견을 가 수사를 할 자격이 있는 검사는 임은정 검사장님이 유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임 검사장이 앞서 국회 공청회에서 검사 인사를 두고 '인사 참사'라고 표현하거나 특정 검사들을 '검찰개혁 5적'이라고 표현하는 등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검찰 개혁에 동조했음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장 부장검사는 "이러한 악의 집단인 검사들 때문에 악의 축인 검찰청을 폐지했는데, 이들 때문에 추후 특검 수사의 정당성이 흔들릴까 두렵다"고 했다. 

이어 "다행인 것은 이러한 악취 나는 검사들이 스스로 일선 복귀를 요청했다니 양심은 있는 모양"이라고 했다. 이는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 40명 전원이 전날 조은석 특검에게 '수사가 끝나는 대로 복귀하겠다'는 취지의 요청서를 전달한 것을 지지하는 취지로 풀이된다.

장 부장검사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겐 "파견 검사들을 당장 일선으로 내쫓아 민생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며 속죄하게 해달라"며 글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