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정부 통제 역량 상실""담합·독점 문제 통제하는 게 정부"
  • ▲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44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44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식료품 가격이 더 오른다는 점을 지적하며 관계 부처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 대통령은 30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물가 동향 및 대책 추진 현황을 보고받았다.

    이 대통령은 "식료품 물가 상승이 시작된 시점은 2023년 초인데, 왜 이때부터 오르기 시작했는지 근본적 의문을 가져야 한다"며 "(이때부터) 정부가 통제 역량을 상실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환율 문제로 수입 식료품의 가격이 올랐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자 "물가라고 하는 것이 사실 담합 가능성도 높다. 정부가 (물가 안정화에) 작동하지 않은 측면이 강한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유통망을 (특정 기업이) 대부분 독과점하고 있지 않냐"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관심을 안 가져버린다든지 통제를 안 한다고 확신이 든다면 마음대로 (가격을) 올려버린다"며 "대한민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보다 (물가가) 1.5배 높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특히 식료품, 생활용품 가격만 유난히 높다. 이상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식료품 가격 급등 원인으로 윤석열 정부의 실책이라고 진단했다. 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뜻을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고삐를 놔주면 (시장에서) 담합·독점을 하고 횡포를 부리고 폭리를 취한다"며 "조선시대 때도 매점매석한 사람을 잡아 사형시키고 그랬다. 이런 문제를 통제하는 것이 정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힘 없는 서민들, 식품 가격을 올려서 뭔가 과도한 이익을 취하는 것이 만약에 있다면 이런 것을 통제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물가 안정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