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北을 中·러급 핵보유국 반열에 올려 … 北 주장 동조 논란

'두 국가론' 발언으로 논란을 야기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그간 북한이 추구한 인도·파키스탄급 '핵보유국 지위'를 사실상인정하고, 더 나아가 북한을 중국·러시아와 같은 공식 핵보유국 반열에 올려놓는 듯한 발언을 했다. 같은 날 미국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핵을 절대로 내려놓지 않겠다"는 김선경 북한 외무성 부상의 발언에 정 장관이 사실상 보조를 맞춘 셈이어서 북한의 논리를 대변했다는 또다른 논란을 자초했다.

독일을 방문 중인 정 장관은 29일(현지시각) 베를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북한은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3대 국가 중 하나가 돼버렸다"며 "북한이 스스로 전략국가라고 말하는데 전략적 위치가 달라졌다.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 7년 전 위치와는 다르다. 일단 그 현실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의 이러한 인식은 "핵폭탄을 싣고 미국에 도달할 수 있는 ICBM 개발도 대기권 재진입 기술만 남겨둔 상황"이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평가와도 배치된다. 재진입 기술은 지상에서 발사된 탄도미사일이 대기권 밖으로 나갔다가 재진입 시 발생하는 6000~8000도의 고열과 충격으로부터 탄두를 보호함으로써 목표 지점까지 정확히 도달할 수 있는지를 좌우하는 핵심 단계다. 따라서 재진입 기술 확보는 ICBM의 실전 배치를 위한 마지막 관문으로 여겨진다.

정 장관은 또 2019년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언급하며 당시 "북한이 미국에 매달리는 입장이었다"고 말했다. 또 당시 회담이 결렬된 직후 "(우리의) 제안을 미국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천재일우의 기회를 놓친 것"이라는 최선희 당시 북한 외무성 부상의 발언에 대해 "그 말이 불행하게도 맞았다. 스몰딜이 성사됐더라면 핵 문제 전개 과정은 많이 달랐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미북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노동당 창건 80년 메시지의 거의 절반 가까이가 대미, 대남 메시지"라며 "그걸로 미뤄보면 북미 양쪽 지도자 모두 지금 서로 만나고 싶다는 얘기를 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북미 관계를 통해 안보 대 안보를 교환한다면 미국은 지원하거나 돈을 낼 생각이 전혀 없지 않나"라며 "(개혁 개방을 추구한) 베트남의 길을 가고 싶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말이 진정이라면 남북 협력밖에는 길이 없다"고 했다.

이러한 발언은 미국과 북한이 핵보유국 대 핵보유국으로서 군축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아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다. 결국 '북한 비핵화' 협상은 거부하고 군축 협상에는 응하겠다는 북한의 오랜 주장에 정 장관이 동조한 셈이다.

특히 미북 군축 협상이 현실화할 경우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ICBM 등 전략핵만 폐기하고 한국을 겨냥한 전술핵은 그대로 유지한 채 '사실상 핵보유국' 지위를 확보하는 시나리오로 이어질 수 있어 한국 안보에는 심각한 위험 요인이 된다. 북한이 ICBM 기술을 완성하면 미국은 자국 본토 방어를 위해 북한과 이러한 거래에 나설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 한미동맹은 사실상 와해될 위험에 직면할 수도 있다.

정 장관은 또 최근 주장한 '평화적 두 국가론'의 위헌 논란과 관련해서는 "데팍토(de Facto·사실상의) 국가와 데주레(de Jure·법적인) 국가 승인, 그건 공리공담"이라며 "그렇게 해서 교류 협력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북쪽에서 '적대적 두 국가, 교전 중인 두 국가' 이렇게 말해 대비돼서 그런 것"이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후보가 되자마자 내건 다섯자 구호 '북한은 주적', 여기서부터 시작했다. 그전에는 북한이 '주적은 미국이 아니라 전쟁 그 자체'라고 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