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건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 … 이석연, 민주당 주도 '조희대 청문회' 직격

이석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진행 중인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를 두고 "청문회의 요건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는데 그렇게 서둘러서 국회가 이걸 진행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법원장 물러가라, 탄핵 하겠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다"며 "아무리 정치적 수사라 하더라도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위원장은 "그 표현 한마디 한마디가 국민 정서와 국민 통합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본 적 있는가"라며 "입법만능주의적 사고에서 벗어나기를 간청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그러면서도 조 대법원장의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조 대법원장이 지난 22일 '2025 세종국제 콘퍼런스' 개회사에서 "세종대왕께서는 법을 왕권 강화를 위한 통치 수단이 아니라 백성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규범적 토대로 삼았다"고 말한 점을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얼마 전 대법원에서 세종대왕의 법사상을 주제로 회의가 열렸고, 그 자리에서 조 대법원장은 '세종대왕은 법을 통치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얘기했다"며 "그런데 '재판을 신중하게 하라, 보고 또 보라'는 세종대왕의 하교는 왜 빠졌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왜 지난 5월에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사건) 상고심을 속전속결로 처리했는지, 국가 앞날에 큰 영향과 정치적 파장이 있을 것을 알면서 그렇게 빨리 처리했는지 지금도 이해가 안 간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조 대법장은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며 "오늘의 사법 불신 및 사태에 이르는 단초가 됐다. 이 점에 대해서는 국민도 최소한의 입장 표명을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선출 권력(입법부)이 사법부보다 우위에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을 두고 "권력 기관이 서열이 있다는 데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다만 "권력기관 간 서열은 없지만 헌법 편제상 순서 서열은 헌법에 나와 있다"며 "아마 대통령도 그 점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말한 것이 아닌가"라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