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기업 옥죄기법 통과시키고 돌연 '배임죄 폐지' … 野 "이재명 구하기 법"

당정이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정했다. 명분은 경제형벌 민사책임을 합리화하겠다는 것이지만, '반기업법' 국회 통과로 비판받는 더불어민주당이 배임죄 폐지를 주장하고 나서자 야권에서는 진정성을 의심하고 있다. 특히 이번 배임죄 폐지 방침은 대장동 등 배임죄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을 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배임죄는 기업인의 정상적인 경영 판단까지 범죄로 몰아 기업 운영과 투자에 부담을 줘왔다"며 "이 때문에 배임죄 개선은 재계의 오랜 숙원이자 수십 년간 요구돼온 핵심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과 정부는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정했다"면서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는 국민 권익과 민생경제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기업이 안심하고 투자하며 일자리를 늘리는 민생 개혁의 일"이라며 "과도한 경제형벌은 기업뿐 아니라 자영업자 소상공인까지 옥죄면서 경제 활력을 꺾어왔다. 대표적 사례가 배임죄"라고 지적했다.

배임죄 폐지는 그간 재계와 우파 진영에서 꾸준히 요구해 온 대표적인 규제 완화 방안이다. 이들은 배임죄가 과도한 경제적 형벌로 작용해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해 왔다.

하지만 그간 기업을 옥죄는 '경제악법'으로 지적받은 상법 개정안 추진과 노란봉투법 등을 통과시킨 민주당이 돌연 기업 경쟁력을 명분으로 배임죄 폐지를 주장하자 야권에서는 그 의도에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사실상 배임죄로 재판 중인 이 대통령을 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민주당은 분명하게 구분해야 얘기하라"며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할 건지, 상법상 특별배임죄를 폐지할 건지 구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형법상 배임죄 폐지는 명백한 '이재명 구하기 법'"이라며 "대장동 관련 배임죄로 재판을 받는 이 대통령의 면소 판결을 받게 하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상법상 특별배임죄 폐지도 민주당이 분명히 설명해야 한다"며 "기업의 경영진, 오너와 재벌, 사업가, 기업가 등 이런 사람들이 배임죄 처벌 주체고, 그분들이 기업에 경제적 손실을 가했을 때 처벌하는 게 배임죄인데, 회사에 손해를 가하면 그 손해로 인해 피해보는 사람들은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 투자한 투자자들"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배임죄 폐지는 기업에 피해를 끼치고 불법 행위를 한 기업가에 대해 면책해준다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 하기 좋은 나라 만들려고 배임죄를 폐지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