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국정자원 화재, 테러 규정 수사해야" … 전병헌 "현 정권 책임 명확"

데이터센터 이전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를 두고 정치권이 강하게 반발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수사기관의 테러 규정 수사와 국정조사·특검을 요구하며 정부 관리·감독 부실 책임을 지적했고,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는 국가 핵심 인프라를 단일 기관에 집중시킨 구조적 문제와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태도를 직접 겨냥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인 성 의원은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기관은 이번 사고를 '대한민국 전자정부 파괴를 위한 테러'로 규정하고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데이터센터는 무정전 화재 불가로 설계돼 있어야 하는데 데이터센터를 이전하는데 이렇게 허술하게 하느냐"면서 "어떤 이유로 국가 자산을 허술하게 이전하려 했는지 이유와 절차를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리튬배터리는 작은 충격도 금지돼 있으며 과열과 폭발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이미 공지돼 있고 작업 전 과정에 전문성과 안전 규정 숙지가 필수적인데 이번 작업에는 아르바이트생들이 투입됐다고 한다"고 전했다.

성 의원은 "국가적으로 중대한 작업을 영세업체가 맡게 된 이유와 언제부터, 어떤 절차를 거쳐 맡게 되었는지, 정부는 관리와 교육을 어떻게 했는지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알바를 동원하고 드릴작업을 한 것은 상식을 벗어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국가중요자원에 이런 행위를 한 것은 테러에 준하는 심각한 상황이며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도 "전 정부에 떠넘기려 하는 대통령의 인식도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영세업체가 전문성 없는 알바생들을 쓴 것은 물론, 드릴로 작업한 것은 이 정부의 관리감독 하에 이뤄진 일"이라며 "국정조사는 물론 특검까지 해야 하는 국가 안보와 국민 생활에 심대하고 중차대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전 대표도 같은 날 페이스북에 "단일 기관의 물리적 재해가 곧바로 국가 행정의 핵심 인프라를 대규모로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이 현실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디지털 시대에 국가 핵심 자산을 단일 기관에 몰아넣는 무모함은 국민 앞에 깊이 사죄해야 할 일"이라고 비판했다.

전 대표도 "정작 더 심각한 장면은 재난의 본질은 가리고 또다시 반복되는 '네 탓 정치'"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만큼은 명확하다. 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인 만큼 변명의 여지가 없다. 현 정권의 책임"이라고 책임 소재를 분명했다.

그러면서 "'전임 정권 탓'이라는 낡은 면피 논리가 반복되는 것은 민주당의 전통과 품격을 잃어버린, 더는 민주당이 아닌 '사이비 민주당'의 민낯을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전 대표는 "국가의 디지털 행정 서비스는 중단 없는 제공이 기본"이라며 "대한민국이 진정한 '디지털 복원력'을 갖춘 선진 행정 국가로 거듭나기 위한 뼈아픈 경고이자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