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배당소득 분리 과세' 전면 도입 제안 … '최고 세율 45→25%' 인하도

국민의힘이 배당소득 분리 과세 전면 도입과 세율 인하를 내세우며 세제 개편 드라이브에 나섰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9일 현행 세제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라며 배당소득 세율을 14%에서 9%로 낮추고, 최고 45%인 누진세율도 25%로 낮추는 방안을 제안했다.

장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자본시장 현장 방문 간담회'에 참석해 "배당소득 분리 과세를 전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에 직면한 핵심 원인 중 하나가 불합리한 배당소득 세제"라며 "높은 세율이 기업의 배당을 위축시키고 투자자들로 하여금 안정적인 장기 보유 대신 단기적인 시세 차익을 올리도록 내몰아온 것"이라고 진단했다.

장 대표는 "모든 국내 주식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 과세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세율은 낮추겠다"며 정책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연 2000만 원 이하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현행 14%인 세율을 9%로 낮추겠다"고 했다. 이어 "최대 45%까지 누진 세율이 적용되는 연 2000만 원 이상의 종합 과세 대상자에 대해서도 최고 세율을 25%로 파격적으로 인하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35%를 최고 세율로 제시한 정부안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라며 "허울뿐인 구호가 아니라 단순하고 파격적인 정책으로 국장 회귀와 진정한 '코스피 5000시대'를 이끌어내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일본은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 과세를 실시하고, 과세 방식을 선택할 수 있어 배당 부자 어르신들이 많다"며 "우리도 미래를 준비하는 또 다른 수단으로 배당을 활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배당소득의 경우 2000만 원이 초과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최고 세율이 49.5%까지 이른다"며 "이게 매우 불공정하고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많이 있었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에서는 기업의 주주 환원을 촉진하고 한국 금융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 과세를 도입하는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과세 체계 개편을 통해 국민의 이익을 지키고 한국 금융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은 "자본시장이 발달한 나라일수록 혁신 기업의 성장 기반이 탄탄하고 국민의 소득 수준이 안정적이며 은퇴자의 풍요로운 노후 생활이 보장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이를 위해서는 자본시장 규제 혁신, STO(토큰증권)·스테이블코인 등 디지털 자산의 법제화,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비롯한 시장 친화적 세제 혜택, 안정적·미래지향적 퇴직연금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 회장은 "기업 성장과 국민 자산 형성 및 노후 대비라는 두 개의 톱니바퀴가 맞물리면 대한민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이 경제 발전을 주도적으로 견인하는 역할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