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13조 원 현금 살포 말고, 디지털 인프라 다시 만들어야"

리튬배터리 화재로 '디지털 정부'의 심장이 마비되자 정부 전산 인프라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는 비판이 야권에서 거세지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포퓰리즘 현금 살포 정책을 중단하고 전면적인 디지털 인프라 재구축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께 직접 제안드린다. 13조 원의 현금을 살포하는 포퓰리즘 정책 대신, 그 돈으로 대한민국의 디지털 인프라를 완전히 새로 구축하라"고 말했다. 

이어 "대구와 광주에 분원이 있었지만 작동하지 않았는데 지리적 이중화를 위해 설계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고가용성을 염두에 두지 않고 설계된 시스템은, 다시 만드는 수준까지 가야 할지 모른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주 4.5일 근무 같은 장밋빛 미래를 그리던 대통령께서 이제 와서 공무원들에게 밤샘 복구를 지시하는 모습이 아이러니하다"며 "이것은 사람의 문제가 아니다. 구조적으로 잘못 설계된 시스템은 아무리 노력해도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1만7060개의 정부 시스템 중 오래된 시스템들은 단기간에 재설치와 복구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인데 정부는 이 사실을 국민께 매우 솔직하게 알려야 한다"며 "국민께 거짓 희망을 주기보다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알리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또 "1만7060개의 정부 시스템이 외주 업체들에 의해 중구난방으로 개발되어 있고, 프로젝트가 끝나면 개발자들이 떠나버려 문제가 생겨도 고칠 사람이 없다"며 "모든 정부 핵심 시스템의 99.99% 가용성과 지리적 이중화를 구체적으로 의무화하는 별도 법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매년 IT 예산의 30% 이상을 시스템 현대화에 의무 배정하고 정부 시스템 전면 재구축 10개년 계획으로 대전·광주·대구가 각각 독립적으로 전체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는 진정한 이중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 전면 현대화를 통해 최신 기술 환경과의 괴리를 줄이고, 디지털 인재 특별 채용으로 핵심 시스템은 정부가 직접 개발해서 운영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국민이 365일 24시간 안정적으로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민생이고 국가의 기본 책무"라며 "현금을 뿌리는 단기적 인기 정책보다 미래세대를 위한 디지털 인프라 투자가 진정한 국가의 역할"이라고 밝혔다.

지난 26일 대전 유성구 국정자원에서는 리튬배터리 이전 작업 중 화재가 발생해 전산장비 740대와 배터리 384대가 전소했다. 이 불로 647개 행정정보시스템이 가동을 중단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28일 오전 11시 25분 기준 네트워크와 보안장비는 가동을 완료했고, 화재로 전소된 배터리 384개는 전날 모두 반출됐다. 시스템 운영에 필수적인 항온항습기는 28일 오전 5시 30분 복구를 완료, 정상 가동 중이다.

행정안전부는 29일 이날 자정 기준 소방청 119 다매체신고시스템, 행안부 전자문서 진본확인시스템 등 9건이 추가 복구돼 화재로 중단됐던 647개 행정정보시스템 중 총 39개 시스템을 복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