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4박 5일 필리버스터 돌입 … "정부조직법 문제 소상히 밝힐 것"

국민의힘이 25일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 법안 4건에 대한 4박 5일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한다. 문신사법과 경북·경남·울산초대형산불피해지원특별법 등 비쟁점 법안은 찬성하기로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의원 여러분의 총의를 모아서 4개 법안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를 강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정부조직법과 관련 법안 4개는 아직도 심각한 문제가 남아있고, 그 부분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좀 더 논의해도 아무런 문제 없는 것을 일방통행식으로 강압적으로 통과시키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 저희는 함께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앞으로 네 개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4박 5일간 지속적으로 국회 내에서, 본회의장에서 국민 여러분께 민주당이 수적 우세를 앞세워 일방적으로 법안을 통과시키는 이 문제점에 대해서, 그리고 정부조직법이 각 해당 부처마다 심각한 문제가 내포돼 있다는 점에 대해 소상히 밝혀드리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국민의힘은 당초 비쟁점 법안을 포함해 총 69개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예고했지만,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지원 동의안과 문신사법, 경북·경남·울산초대형산불피해지원특별법 등 비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를 진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APEC 정상회의 지원 동의안 등 5개 동의안은 필리버스터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문신사법, 산불법은 여야 간 합의가 돼서 상정되는 법안이고, 지역이나 해당 업계에서 굉장히 갈망하고 있는 법률인 데다 각각 우리 당 의원들이 중심이 돼서 추진했던 핵심법안"이라며 "두 안건에 대해서 저희들은 적극 찬성하기로 총의를 모았다"고 밝혔다.

한편, 송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중 검찰개혁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검찰청 해체하고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나눠지는 부분이 가장 심각한 문제인데 지금 현재 이 순간에도 법은 통과시키는데 공소청과 중수청에 검사들이나 수사관들이 어떻게 갈지에 대한 기준조차 없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형사사법체계 전반적으로 손봐야 하는데 일단 검찰청을 해체해서 두 개의 기관으로 분리한다"며 "졸속으로 정부조직 개편한다고 하니 이거에 대해 어느 국민이 이해하겠는가"라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