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조희대 청문회는 대법원장 탄핵 빌드업 … 선출 독재 우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사법부 수장 탄핵을 위한 빌드업"이라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 탄핵 수순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탄핵을 통해 조 대법원장이 직무에서 배제되면 민주당과 성향이 가까운 이흥구 대법관을 직무대행으로 세우려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앞서 법제사법위원회는 민주당 단독으로 오는 30일 조 대법원장 인사청문회 개최를 의결한 바 있다. 민주당 측은 조 대법원장,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이 참여한 이른바 '4인 비밀 회동설'을 청문회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회동설은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확실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나 의원은 "청문회를 열려면 회동설과 관련한 실체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면서 "민주당이 말하는 음모론이 대법원장 탄핵의 핵심이라면 우리도 관련 청문회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이 당당하다면 이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같은 날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대통령도 갈아치우는데 대법원장이 뭐라고"라고 발언한 데 대해서는 "심각한 헌법 파괴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삼권분립이라는 헌정질서를 무력화하려는 의도"라면서 "대한민국이 선출 독재로 향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나 의원은 법사위 내에서 민주당 추미애 위원장과 벌이는 공방이 일명 '추나 대전'으로 불리며 내년 총선 또는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일각의 관측에 대해서도 답했다.

나 의원은 "지금은 거취를 논할 때가 아니라 헌법 수호를 위한 전쟁 중"이라며 일축했다. 그러면서 "이를 폄훼하는 데 대해 심히 모욕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또 민주당 소속 추 위원장의 회의 운영 방식에 대해 "당 차원에서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