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조지아 사태, 잘못 관리하면 反美 정서 고착 … 한미 동맹 방향 결정"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한국인 300여 명이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공장에서 구금된 사태로 반미 정서가 다시 고개를 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전날 미국 주요 일간지인 워싱턴포스트(WP)에 기고한 글에서 "한국의 젊은 세대가 이번 불행한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향후 20~30년 한미 동맹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이 강력한 한미 동맹에 대한 의구심을 심을 수 있는 기회를 포착했기 때문에 이번 사건을 동맹이 잘못 처리하면 한국 내 반미(反美) 정서가 고착될 위험이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대표는 "9월 4일 조지아에서 발생한 이민 당국의 단속은 한국에 큰 충격을 안겼다"며 "정치적 수사가 얼마나 공허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드러냈고 미국은 자의적 단속으로 한국의 많은 호의를 무너뜨렸다"고 짚었다. 

이어 "한국은 미국의 수동적 원조를 받는 대상이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더 많은 역할을 수행할 준비가 돼 있는 (능동적인 동맹국)"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단속으로 인해 워싱턴은 한미 동맹을 심화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잠재적 이익에 대한 관심이 부족함을 시사했다"며 "반면 중국은 강력한 한미 동맹이 가져올 위협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번 일을 계기로 의심을 심으려는 기회를 포착했다"고 분석했다.

그는 "국영 매체들은 미국을 '믿을 수 없는 동맹국'이자 '투자하기 불안정한 국가'로 묘사하고 있다. 미국은 이런 주장을 무력화하기 위해 신속하고 단호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만약 이번 사태를 잘못 관리한다면 과거의 반미 정서가 되살아나고 동맹의 신뢰가 훼손될 위험이 크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미국이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인 호주·싱가포르에 전문직 비자 쿼터를 할당하는 것을 언급하며 한국에도 전문직 비자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한국 기술 전문가들을 위한 비자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는 양보가 아니고 오히려 이민법을 경제·전략적 현실에 부합하도록 조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동맹은 공동의 이익만으로 유지될 수는 없고, 양측이 공정한 규칙을 준수하겠다는 확신을 담아야 한다"며 "이번 사안을 현명하게 관리할 수 있다면 더 깊은 동반자 관계를 위한 초석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