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이재명 정부, 소비쿠폰 서울시에 전가 … 국비 차등보조 불합리"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정부의 정책비용 전가와 국비 차등 보조 관행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오세훈 서울시장과 구청장협의회는 22일 서울시청에서 서울시-자치구 지방재정 공동선언을 발표하며 "중앙정부가 정책비용을 일방적으로 떠넘기고 동일 사업에 대해서도 서울만 국비 보조율을 낮게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동선언에 따르면 최근 발행된 소비쿠폰 비용이 대표적 사례다. 

정부는 전국 지자체와 충분한 협의 없이 사업을 통보했을 뿐 아니라 국고보조율도 서울만 75%를 적용했다. 나머지 16개 시·도는 90%가 적용돼 서울시와 자치구가 떠안은 재정부담만 5800억 원에 달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의 재정 자율성은 곧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미래"라며 "제도 개선의 전환점이 되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고령화·도시기반시설 노후화 등으로 재정지출이 급격히 늘어나는 상황에서 중앙정부가 협의 없이 정책비용을 전가하면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서강석 구청장협의회장(송파구청장)도 "적자 재정이 허용되지 않는 지방정부는 필연적으로 주민 편의 사업 축소로 이어진다"며 재정 자율성 확대를 촉구했다.

이날 행사에서 오 시장과 구청장들은 공동선언문에 서명하고 퍼포먼스를 통해 "차등 보조 개선, 지방재정 자율성 강화"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어 열린 지방재정 포럼에서는 지방세 확대, 국세 이양, 법·제도 개정 필요성 등이 논의됐다. 

서울시는 공동선언과 포럼 결과를 국회와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시도지사협의회·전문가 그룹과 협력해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