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 다시 빨간날 … '주 52시간 예외' 빠진 반도체법, 본회의 통과

국회에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면서 제헌절이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로 지정됐다.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은 1년 6개월 만에 국회를 통과했지만,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은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법안엔 포함되지 않았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제헌절 공휴일 지정과 반도체특별법 등을 포함한 민생·경제 법안 총 91건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의원 203명 중 찬성 198명, 반대 2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공휴일법 개정안은 기존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로 제한된 공휴일 범위를 모든 국경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2008년 공휴일에서 제외됐던 제헌절은 18년 만에 공휴일 지위를 회복하게 됐다.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 제정·공포를 기념해 1949년 국경일로 지정됐고, 1950년부터 2007년까지 공휴일로 운영됐다.

2008년부터는 주 5일 근무제 도입과 기업 부담 등을 이유로 법정 공휴일에서 제외돼 5대 국경일 가운데 유일하게 쉬지 않는 날로 남았다.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 특별법'(반도체특별법)도 1년 넘게 표류한 끝에 처리됐다.

반도체특별법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정 지역을 반도체 클러스터로 지정하고 전력·용수·도로망 등 핵심 기반 시설 구축을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도록 했다.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 산업 관련 기금 조성, 전문 인력 양성과 연구개발 지원 등 중장기적 지원 체계를 제도화한 것이 특징이다.

다만 여야 협의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조항은 이번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날 국회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진행 시 국회의장이 지정한 상임위원장에게도 본회의 사회권을 부여할 수 있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시켰다.

재석 의원 239명 중 찬성 188명, 반대 39명, 기권 12명으로 가결됐다.

이번 개정으로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는 동안 본회의 사회권을 의장과 부의장뿐 아니라 국회의장이 지정한 상임위원장에게도 부여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민주당이 주장해 온 '재적 의원 5분의 1(60명) 이상 출석 의무 규정'은 최종안에서 제외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번 개정에 대해 "의장단이 아닌 사람에게 사회권을 이양하는 것은 불가피한 임시 조치"라며 "무제한 토론을 보장하면서도 본회의 운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학교급식법,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국유재산법,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인공지능·데이터 활용 행정법, 보훈 관련 법 등 민생 법안 91건이 이날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