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예산안 처리 무산 …30일까지 미처리 시 셧다운의료복지 예산 두고 양당 이견 첨예
  • ▲ 미국 연방 의회 의사당. 출처=AFPⓒ연합뉴스
    ▲ 미국 연방 의회 의사당. 출처=AFPⓒ연합뉴스
    미국 의회에서 연방정부 임시 예산안 처리가 무산되면서 '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민주당 지도부가 20일(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했다.

    연합뉴스는 로이터 통신을 인용해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와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가 이날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9월 30일 (예산안 처리) 시한이 빠르게 다가오는데 공화당 지도부가 대화조차 거부하고 있기에 또 한 번의 고통스러운 정부 셧다운은 공화당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들은 "이제 우리를 만나 정부를 정상 운영하고 공화당발(發) 건강보험 위기를 다루기 위한 합의에 도달하는 것은 대통령의 의무"라고 밝혔다.

    연방 하원은 전날 본회의에서 11월 21일까지 7주간 연방 정부 지출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는 단기 지출 법안(임시예산안)을 공화당 주도로 가결 처리했으나, 이 법안이 상원에서 부결됐다.

    이에 따라 이달 30일까지 내년 회계연도(2025년 10월∼2026년 9월) 연방정부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정부 셧다운 사태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양당의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부분은 의료 복지 정책 예산이다.

    민주당은 트럼프 행정부가 삭감한 메디케이드(저소득층·장애인 대상 의료 서비스)와 오바마 케어(ACA, 건강보험개혁법) 예산 복원을 원하고, 공화당은 이에 반대하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