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회유' 의혹만으로 대법판결마저 '재심'하려는 與 … 법조계 "李 대통령 공소취소 위한 꼼수"

더불어민주당이 '술파티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의 '조작 기소' 프레임을 전면에 내세우고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제기한 이른바 '연어 술파티' 회유 의혹에 대해 법무부가 감찰에 착수하자, 당은 대북송금 사건 당사자들을 재판에 넘긴 검찰에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를 취소하라며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또 대북송금 사건으로 이미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돼 수감 중인 이 전 부지사 사건이 '재심'이 필요하다는 등 사법부를 향한 공세까지 강화하는 모양새다. 

법조계에선 "해당 의혹은 이미 조사 결과 사실 무근이라는 결론이 나온 상황인데 검찰 개혁 전부터 '검찰 흔들기'를 시도하려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공범으로 기소된 이 대통령의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정성호 법무부장관 지시로 교정본부에 특별점검팀을 꾸려 수원구치소 등에 실태 조사에 나섰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과 관련한 '검찰 술자리 회유 의혹'에 관련해서다.

해당 의혹은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사건으로 징역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이 전 부지사가 지난해 4월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중 결심공판을 앞두고 검찰이 자신을 수원지검으로 불렀고, 지검 진술녹화실에서 연어 요리와 술 등을 제공했다고 주장하며 불거졌다. 

이 자리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방용철 전 부회장 등이 함께 있었는데, 이들이 회유를 했다고도 했다. 이 때문에 자신이 검찰 조사에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에게 쌍방울 방북비 대납을 보고했다'는 취지의 허위 진술을 했다는 폭로였다. 

법무부에 따르면 점검팀은 이 전 부지사와 김 전 회장 등 '불법 대북송금 사건' 피의자들이 수원지방검찰청 영상녹화실에서 조사받을 당시 외부 음식과 술이 수차례 반입됐다는 관련자 진술과 출입 기록 등을 확보했다.

이후 정 장관은 지난 18일 실태 조사에서 확인된 위법·부당 행위에 대해 감찰 착수를 지시했다. 감찰은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인권침해 점검 태스크포스(TF·팀장 정용환 감찰부장)가 맡는다.

진실공방이 다시 일자 당시 수사 검사들도 적극 반박에 나섰다. 의혹 당사자인 박상용 검사는 법무부 발표 직후 입장문을 내고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했다. 수사 책임자였던 서현욱 전 수원지검 형사6부장도 법무부 발표를 전면 부인하는 한편 "법무부가 공무상 비밀인 감찰 자료를 누설해 언론에 보도됐다"며 이와 관련한 감찰도 요청했다.

민주당은 술자리 의혹 감찰을 빌미로 검찰과 사법부 압박에 나섰다. 

서영석 민주당 의원은 지난 18일 김어준씨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반드시 진실을 규명해 재심을 통해 (이 전 부지사의) 무죄를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한준호 최고위원도 이날 "사즉생의 자세로 감찰에 임해야 한다"며 "이제라도 법무부와 검찰이 잘못된 수사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나섰다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법무부의 진상조사 결과를 두고 이 전 부지사의 무죄를 입증하는 것은 물론, 이 대통령의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선 "조희대 대법원장을 농락한 목적을 만천하에 공개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지적이 나온다.

조상규 법무법인 로하나 변호사는 "사법부를 겁박한 목적이 이 대통령의 대북송금 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을 압박하려는 것임을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분석했다.

이미 '사실 무근'이라고 조사가 진행된 의혹에 대해 다시 감찰에 나선 것은 정치적 목적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황도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친명 좌장'이라 불리는 인사를 법무부 장관에 앉혀 검찰 해체를 하고 있는데, 그 일환이라고 본다"며 "정권이 바뀌자 이미 거짓으로 밝혀진 이 전 부지사의 주장 하나만으로 법무부장관까지 나서 처리할 '큰 의혹'인지 의문"이라고 했다. 

황 교수는 "검찰의 조작 기소를 프레임으로 내걸어 결국 검찰이 이 대통령 사건을 공소 취소하도록 하는 것을 노리려는 게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한편 불법 대북송금 사건에서 이 전 부지사에게 쌍방울그룹 법인카드와 법인 차량을 제공하는 등 3억3400여만 원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은 해당 의혹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9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 심리로 진행된 대북송금 사건 재판에서 술자리 의혹에 대해 "술 반입했다는 것, 그런 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아무리 세상이 바뀌었다고 해도, 해도해도 너무하지 않느냐"라며 "당시 조사실에는 CCTV가 있었고, 제 뒤에는 교도관이 항상 두 명씩 서 있었다. 저를 특별 관리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