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소액결제 사건' 중국 국적 피의자들 구속 갈림길 … 오늘 영장실질 심사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의 피의자인 중국 국적의 40대 남성 2명이 구속 갈림길에 놓였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18일 오전 10시 30분 정보통신망법 위반(침해) 및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 등 혐의를 받는 A씨(48)와 B씨(44)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A씨는 지난 8월 말부터 이달 초까지 불법 소형 기지국 장비를 자신의 차량에 싣고 다니면서 수도권 특정지역 KT 이용자들의 휴대전화를 해킹해 모바일 상품권 구매, 교통카드 충전 등의 소액 결제를 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컴퓨터 등 사용 사기)를 받는다. 

B씨는 해당 소액 결제 건을 현금화한 혐의(컴퓨터 등 사용 사기 및 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16일 오후 2시 3분께 인천국제공항에서 당시 중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던 A씨를 체포했다. 이어 같은 날 오후 2시 53분쯤 서울시 영등포구에서 B씨를 긴급체포했다.

검거 과정에서 경찰은 A씨가 범행에 사용한 불법 소형 기지국 장비를 확보했다. 경찰은 지난 1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다만 이들이 소형 기지국을 활용해 어떻게 피해자들의 명의에서 개인정보를 탈취하고 소액결제를 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현재 경찰은 A씨의 단독범행으로 보고 있지만 수사에 따라서는 또 다른 공범이 드러날 가능성도 있다.

한편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은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초까지 피해자 모르는 심야 시간대 휴대전화에서 소액 결제로 수십만원이 결제된 사건이다. 피해는 모두 KT 가입자로 총 278건, 1억7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