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최측근' 이화영, 12월에 5일간 국민참여재판 … 배심원 후보자만 250명

2021년 대선 경선 당시 쌍방울 그룹의 불법 쪼개기 후원 의혹 등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국민참여재판이 오는 12월 15일부터 19일까지 닷새간 열린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16일 이 전 부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국회법 위반, 직권 남용, 지방재정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의 국민참여재판을 12월 15일부터 19일까지 닷새간 진행하고, 배심원 후보자는 250명 정도로 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 첫날 배심원 후보자 중 최종 7명 또는 9명을 배심원으로 뽑고, 1~2명을 예비 배심원으로 둘 계획을 밝혔다.

배심원 후보자 250명은 당일 법정에 출석해 무작위 추첨 및 검찰과 변호인 측의 기피 과정을 거친 뒤 최종 배심원으로 선정된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민참여재판 진행 일수에는 제한이 없지만, 통상 하루 동안 진행된다. 

이례적으로 5일간 진행되는 국민참여재판을 놓고 재판장은 "마지막 날에 한꺼번에 평의를 진행할 경우 쟁점별 정리가 어렵다"며 "매일 쟁점별로 평의를 진행하고 마지막 날에는 양형을 위한 신문을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배심원들의 숙박 가능성도 검토했지만, 출석 부담과 통신 제한 문제 등을 고려해 출퇴근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덧붙였다.

이 전 부지사는 2021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연간 500만 원을 초과해 '쪼개기 후원'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 전 부지사는 김 전 회장에게 고액의 후원금을 내달라고 요청했고, 김 전 회장은 이를 받아들여 쌍방울 임직원들의 명의로 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또 신모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과 공모해 2019년 3월 경기도가 아태평화교류협회를 통해 북한에 5억 원 상당의 묘목 11만 그루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금송은 산림녹화용으로 부적합하다"는 내부 보고를 받고도 이를 묵살하고 지원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같은 해 9월에는 직무상 권한을 남용해 직원들에게 불투명한 회계처리로 중단한 10억 원 상당의 아태평화교류협회 북한 밀가루 지원 사업을 재개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 국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검찰청 연어 술 파티 의혹은 사실"이라는 취지로 국회법을 위반해 위증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 2월 기소했다.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검찰의 기소는 2022년 10월 쌍방울 그룹 뇌물 사건 구속기소 이후 6번째다.

쌍방울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한 '쌍방울 그룹 뇌물 사건' 재판에서 지난 6월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판결받고 수감 중이다.

한편 재판부는 지난달 19일 이 전 부지사 측이 신청한 국민참여재판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내달 28일까지 4차례 공판준비기일을 추가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