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기록 회수' 최초 지시자는 윤석열" … 특검 진술 확보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경찰에 이첩된 채 상병 순직 사건 기록의 회수를 처음 지시한 인물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은 최근 특검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이 사건 기록 회수를 직접 지시했을 가능성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 전 비서관은 2023년 8월 2일 국방부가 경찰에 이첩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수사 기록을 회수하는 데 깊이 관여한 혐의(직권남용)를 받고 있다. 

이 전 비서관은 기록 회수 당일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과 여러 차례 통화와 문자를 주고받았다.

앞서 이 전 비서관은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이 기록 회수를 요청해 이에 협조했다"고 특검에 진술했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새롭게 언급한 것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된 초동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격노했고, 기록이 경찰에 실제 이첩되자 회수를 지시하며 외압을 행사했다고 보고 있다.

또한 특검은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으로부터 "신범철 전 차관이 이첩 당일 기록 회수를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이 신 전 차관을 통해서도 회수 지시를 내렸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신 전 차관은 "대통령으로부터 기록 회수와 관련한 지시는 전혀 받은 바 없다"는 입장이다. 신 전 차관은 지난 10일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약 12시간 동안 특검 조사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