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당시 특활비 약 3억원 지급 의혹정성호 법무장관 "대검 자체 점검 중"
  • ▲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지난달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지난달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대검찰청이 12·3 비상계엄 사태 무렵 검찰의 특수활동비가 집중 지급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진상조사에 착수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재직 중이었던 지난해 12월 3∼6일 3억4200만 원의 검찰 특활비가 집행된 경위와 관련해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인 장경태 의원은 전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내란 당일부터 4일간 집중 살포된 특활비에 대해 필요하면 수사 의뢰 등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검찰의 내란 관여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도 "(비상계엄 당시) 대검 과학수사부와 방첩사령부가 소통이 있었는지 내란 특검에서 수사 중"이라며 "이런 부분에 관여된 자들이 (특활비를) 받은 것 아니냐"고 의구심을 드러냈다.

    이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통상적인 집행으로 보이진 않는다"며 "특수활동비가 부적절하게 또는 오남용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한 집행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상적인 수사에 필요한 비용 집행이었는지를 대검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 내란 특검 등에도 필요한 요청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같은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서도 의혹과 관련한 진상조사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 3일 심 전 총장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