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민중기 특검 고발 사건 수사 개시 … 시민단체 "적법절차 무시한 정치쇼 전락"

경찰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를 직권남용·정당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정식 수사에 들어갔다.

1일 뉴데일리 취재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은 이날 오전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이 본격적으로 사실관계 확인 절차에 착수하면서, 민 특검 고발 사건은 수사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번 사건은 민 특검팀이 지난달 국민의힘 중앙당사 압수수색 과정에서 당원명부 확보를 시도한 데 따른 것이다. 서민위는 해당 행위가 "정당법과 자유민주주의 정당정치를 위배한 직권남용"이라며 지난달 15일 민 특검을 고발했다.

조사에 나선 서민위는 "정당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당원명부인데, 단순히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당사에 진입해 15시간 대치하며 명단을 요구한 것은 부당하다"며 "이는 정당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밝혔다.

또 "이미 통일교 신도 명단을 확보한 상황에서 국민의힘 당직자에게 대조 확인을 요구하는 방식 등 다른 적법한 절차가 충분히 가능했음에도 특검은 무리한 압수수색을 밀어붙였다"며 "특검이 정치적 보여주기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민위는 이어 "특검이 무슨 완장을 찬 건지 모르겠다. 대한민국 국민이 특검을 요구한 적도 없고, 더불어민주당이 의원 과반을 차지한 채 밀어붙인 것이 이번 특검"이라며 "무수히 많은 수사관들을 특검 인원으로 임명하면서도 정작 일반 민생 관련 사건들은 과부하로 지연되고 있다. 경찰 수사관들은 피로 한계에 도달했고, 결국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민중기 특검은 검찰·경찰 수사 내용을 검토·보완하기보다 무조건 기소하고 구속하는 정치쇼에 몰두하고 있다"며 "삼권분립에 따라 입법·사법·행정이 분리돼 있음에도 특검이 야당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당원 전체 명단을 요구한 것은 정당법과 법치주의 원리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다"고 일갈했다. 

이어 "대한민국 국민은 헌법에 따라 자유롭게 정치에 참여할 권리가 있음에도, 현재 특검은 이를 억제하고 있다. 아무리 특검이라도 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민위는 "특검이 국민의힘이나 그 당원들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잘못을 인정해 시정하겠다고 한다면 사안을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법에 따라 엄정히 처벌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경찰은 이날 고발인 조사에서 확보한 진술과 자료를 토대로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민 특검 측에 대한 사실 확인 절차에도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