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개혁' 의견 분분한데 … 정청래 "이견 없이 검찰청 폐지될 것"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검찰개혁에 대한 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 간 갈등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개혁과 관련해 수사·기소 분리 입장과 방침에 대해 당·정·대(민주당·정부·대통령실) 간 이견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당정 사이의) 암투, 반발, 엇박자, 갈등 2막, 파열음, 온도차, 하루 종일 시끄러웠다"며 "구사하는 어휘가 아주 현란하다. 호시탐탐 당정대간 틈새를 벌리려고 기다리고 노려왔던 오랜 웅크림 끝에 먹잇감을 발견했느냐"고 적었다. 

이어 "침소봉대 확대 과장도 문제지만 과도한 상상력에 헛웃음도 난다. 희망 회로는 멈추는 게 좋을 듯하다"고 했다. 

정 대표는 "검찰청은 폐지된다. 검사는 수사를 못하게 된다"며 "지난번 당 지도부와 대통령 관저 만찬 때 9월 안에 정부조직법으로 수사-기소 방침을 분명히 해서 본회의 통과시키고 디테일은 추후에 충분한 토론을 하기로 했었다"고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에 대한 공개 토론을 제안한 것에 대해서도 "당연한 말씀"이라며 "당은 일정 시점에 충분한 토론을 준비하고 있고, 법사위 공청회나 의원총회, 필요하면 더 많은 공개토론회도 열 수 있다. 정부조직법은 곧 성안이 돼 9월 안에 통과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검찰개혁의 주요 쟁점 중 하나인 중대범죄수사청의 소재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검찰개혁에 관한 정부조직법 중에서 중대범죄수사청을 행정안전부에 둘지, 법무부에 둘지는 원래 방침대로 당정대간 물밑 조율을 하고 있다"며 "이 부분도 곧 공론화가 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수사의 최종 책임자가 누구냐는 문제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라며 검찰개혁안 일부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친여 성향으로 분류되는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은 지난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촛불행동 등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정 장관을 겨냥해 "(정 장관의 검찰개혁안은) 검사장 자리 늘리기 수준"이라고 공개 비판했다. 

이 가운데 공봉숙 서울고검 검사는 같은 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검사 일을 해 본 사람이라면 도무지 할 수 없는 말을 했다"며 임 지검장을 꼬집었다.

게다가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 중요 쟁점의 대책과 해법 마련을 위한 공개 토론을 주문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