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與 검찰개혁에 우려 … "행안부에 중수청 설치, 문제 있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 일환으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신설하는 안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 장관은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검찰개혁 관련 질의에 "1차 수사기관이 중수청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진다고 하면 중수청·경찰·국수본이 행안부에 들어가게 된다"며 "1차 수사기관들의 권한이 집중돼 상호 인적 교류가 가능한 상태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고려해야 한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검찰청을 없애고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이관하기 위해 중수청과 공소청을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 장관은 행안부 산하에 중수청을 설치할 경우 행안부에 수사권한이 과도하게 집중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정 장관은 국무총리실 산하에 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하는 안에도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그는 "독립된 성격의 국수위가 4개 수사기관의 권한 조정을 맡는다면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현재도 검찰총장, 행안부 장관, 공수처장, 국수본부장 등에 대한 직접 통제가 사실상 없다. 그 민주적 통제 관점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나온 안에 의하면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의를 담당하게 돼 있는데 최근 통계상 4만 건 이상이 된다"며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 건 이상의 사건을 다룬다는 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