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3대 특검법 최대한 빨리 상정"국힘 "민주·특검, 완전히 한 몸"
  • ▲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위 장경태, 채현일, 전용기, 김동아 의원 등이 지난 19일 국회 의안과에 1호 법안 국회증언감정법을 제출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위 장경태, 채현일, 전용기, 김동아 의원 등이 지난 19일 국회 의안과에 1호 법안 국회증언감정법을 제출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3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법'을 개정해 특검 수사 범위와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특검이 한 몸"이라며 야당 탄압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25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3대 특검법 개정안 처리 시기에 대해 "못 박을 수 없다"며 "최대한 빨리 상정하겠다"고 말했다.

    애초 민주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처리한 뒤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합의된 일정이 아니라고 반발하자 민주당은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기로 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3대 특검법 개정안과 관련해 "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위에서 '당론법'을 준비하고 있다"며 "오늘 오전 중에 발의할 계획이었는데 하루 이틀 늦어지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건희 특검법 개정 방향에 대해 "확실한 것은 인력 증원"이라며 "기간을 연장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하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 의원은 김건희특검 파견 검사를 40명에서 60명으로, 파견 공무원을 80명에서 120명으로 늘리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는 "내란 특검과 비슷한 규모의 인력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이른바 김예성 씨 사건도 당연히 포함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 씨는 김 여사와의 친분을 내세워 대기업과 금융회사로부터 184억 원 상당을 투자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특검법 개정안 추진을 '야당 탄압'으로 규정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을 '내란당'으로 몰아가 선거에 이용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을 밀어붙인 민주당이 역풍을 차단하기 위해 '시선 돌리기'에 나섰다는 분석도 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3대 특검법 개정 추진에 대해 "특검 수사기간을 이렇게 연장하는 건 처음 있는 일"이라며 "완전히 민주당과 특검이 한 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 특검은 여당이 집권하자마자 야당을 탄압하기 위한, 전 정권 수사를 착수하며 여론몰이를 위한 정치 특검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며 "정치 권력이 대한민국의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자기 마음대로 국정을 운영하는 굉장히 안타까운 모습"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