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檢 개혁 두고 與와 '단계적 처리' 합의 … "완성도 높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여당이 추진하는 검찰 개혁을 두고 "완성도가 매우 높은 합의안"이라고 평가했다.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달 말까지 검찰의 기소·수사를 분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단계적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우 수석은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그동안 검찰 개혁의 속도 문제를 두고 (대통령실과 여당 사이에) 이견이 발생했다는 분석이 언론에서 나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와 기소 분리를 반영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우선해서 처리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완성도가 매우 높은 합의안"이라고 덧붙였다.

우 수석은 "저도 이 문제를 고민하다가 어제 만찬을 계기로 정리해 보기로 했다"며 "개혁의 속도와 관련한 문제인 만큼 '로드맵'을 세우는 방식으로 정리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민주당 대표 등 지도부는 전날 대통령실에서 열린 만찬에서 다음 달 중 공소청과 수사청 신설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먼저 통과시키고, 이후 구체적인 후속 작업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우 수석은 민주당이 '추석 전 개혁 완수' 공약에 따라 속도전에 나서며 졸속 입법 우려가 제기되자 단계적 처리로 방향을 잡았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정부조직법에 수사청·공소청을 명시해 기관 분리라는 근본적 사안을 우선 법제화하고 이후 실무적 문제는 철저히 따지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방안을 만찬 시작 30분 전에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이 대통령은 '괜찮다'고 말했다"며 "정 대표도 이 대통령에게 '감사하다'고 할 정도로 두 분 다 이 방안에 흡족해 했다"고 했다.

우 수석은 입법 타임라인을 두고 "현재 목표는 9월 말 정도를 목표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라며 "1~2주 연기될 수 있는데 내부 조정 정도와 논의 수준에 달려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확정된 건 아니고 목표와 계획만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