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철학 이해도 높은 사람이 일해야""정권 교체기 되풀이되는 소모적 논쟁 끝내야"
  • ▲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 ⓒ뉴시스
    ▲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 ⓒ뉴시스
    대통령실이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윤석열 정부 당시 임명된 공공기관장의 '알박기'를 방지하려는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 하는 데 호응한 것이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최근 김병기 원내대표를 포함해 민주당 지도부가 공공기관장 임기 제도 개선을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 수석은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이 국민주권정부의 철학과 보조를 맞추지 않는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며 "정권 교체기마다 소모적인 논쟁이 되풀이되는 것이 안타깝다"고 했다.

    우 수석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일관되게 반영해야 한다는 게 다수의 여론"이라며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잘 이해하는 분이 임원으로 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과거 민주당이 야당이었을 때에도 저는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이 주장을 가장 먼저 제기했다"며 "지금도 같은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우 수석은 "계엄과 대통령 탄핵의 혼란을 틈타 임명된 공공기관장에 대한 문제는 심각하게 바라봐야 한다"며 "국회의 탄핵안 가결 후에도 53명의 기관장이 임명됐고, 이 가운데서도 22명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이후에 임명됐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탄핵으로 위헌적 계엄을 처벌한 국민 의지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고, 인사권자의 궐위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현상 유지' 이상의 행위를 한 것은 헌법적인 한계를 벗어났다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라고 주장했다.

    우 수석은 "22대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이 다수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다. 매번 반복되는 소모적 논쟁을 끝낼 수 있도록 국회에서 여야가 대화하며 지혜를 모아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