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민·장인화 산업안전법 위반 혐의 … 노동부 장관은 직무유기 고발서민위 "수차례 사고 발생 … 감독 실패도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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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뉴데일리 DB
포스코이앤씨의 반복된 산업재해와 관련해 경찰이 정희민 전 사장과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등 3명을 고발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관계자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1일 오전 정 전 사장와 장 회장을 산업안전보건법 등 혐의로, 김 장관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한 김순환 서민위 사무총장을 불러 고발인 조사를 마쳤다.경찰은 이날 김 사무총장에게 고발 경위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김 사무총장은 조사를 마친 뒤 뉴데일리에 "산재 결과를 두고 탓하기보다는 최근 급속도로 늘고 있는 산재의 원인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며 "문제에 관한 책임을 회사측에 묻기보다 건설교통부, 고용노동부 등이 함께 책임을 져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정부의 극단적 조치로 포스코이앤씨 사업자를 폐지하면 100여개가 넘는 사업장에서는 관계된 하도급업체, 아파트 입주자 등 피해가 더 커질 것"이라며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김 사무총장은 "사고 후 노동부 감독관이 현장을 찾기보다는 책상이 아닌 수시로 현장을 찾는 근로감독관이 필요하다"고도 덧붙였다. -
- ▲ 아파트 공사현장. ⓒ뉴데일리 DB
앞서 미얀마 국적의 30대 남성근로자 A씨는 지난 4일 오후 1시 34분께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연장공사 현장에서 감전으로 추정되는 사고를 겪었다. A씨는 지하 18m지점 양수기펌프 고장점검 관련 작업을 하다가 쓰러진 것으로 알려졌다.그는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의식 없이 호흡만 이어가다가 사고 발생 8일 만인 지난 12일 눈을 뜨고 깨어났다.한편 서민위는 지난 7일 정 전 사장 등 3명을 경찰에 고발했다.서민위는 고발장에서 "포스코이앤씨는 작업장 안전 대책이 정착할 때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단한다고 했다가 공사를 재개한지 하루 만에 또다시 사고가 발생했다"며 정 전 사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장 회장에 대해서도 "올해 포스코그룹 계열사가 시공하는 현장에서 수차례 중대재해 사고 및 산업재해가 발생했다"며 같은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김 장관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9일 '산업재해가 안 줄어들면 직을 걸라', '사람 목숨을 지키는 특공대라고 생각하고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고 주문했음에도 직원들에 대한 관리 감독 소홀 등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현저히 해태해 직무유기 등에 해당한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직접 포스코이앤씨 회사명을 거론하며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 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며 강력하게 질타한 바 있다.그럼에도 사고가 그치지 않자 이 대통령은 지난 6일에도 대통령실을 통해 건설면허 취소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고 강력 대응을 지시한 바 있다.이에 경기남부경찰청은 같은날 광명∼서울고속도로 연장공사 현장을 수사하기 위해 형사기동대 형사기동5팀 중심의 18명 규모의 수사전담팀을 꾸리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