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美, 삼성전자에 보조금 대가 지분 획득 검토' 보도에 "사실무근"

대통령실은 21일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 보조금을 대가로 미국에 공장을 짓는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각국 반도체 제조기업들의 지분을 받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외신 보도와 관련해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미국 인텔사처럼) 보조금을 받은 부분에 대해 주식으로 바꾼다는 말인데, 한국 기업은 아직 보조금을 받은 곳이 없는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렇기에 (받은 보조금을 지분화한다는) 전제에 포함돼 있지 않고, 기업 측에서도 받은 연락이 없다고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협상을 앞두고 다양한 레버리지(지렛대)로, 우리 측이 아닌 쪽에서 다양한 소문이 돌았던 게 아닌가 하는 짐작"이라며 "'확인된 바 없다'가 아닌 '사실무근'이 맞는 표현"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지난 19일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반도체지원법(CHIPS Act)에 따른 지원을 받아 미국에 공장을 짓는 반도체 제조기업들의 지분을 미국 정부가 받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대만 TSMC·미국 마이크론·한국 삼성전자 등이 이러한 기업에 해당한다고 보도했다.

이러한 방안은 미국 정부가 자국 기업인 인텔에 100억 달러(약 13조9000억 원)의 보조금을 주는 대가로 인텔 지분 10%를 획득하는 계획을 삼성전자와 TSMC 등에도 적용하려 한 것이라고 로이터는 설명했다.

러트닉 장관은 같은 날 CNBC에 출연해 "칩스법 보조금의 대가로 해당 기업의 지분을 받는 건 미국 납세자를 위한 정당한 접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가 안보를 위해 반도체는 미국에서 직접 만들어져야 한다"며 "이는 우리 정책의 핵심이고 한국과의 (통상) 합의에도 포함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러트닉 장관은 지난 7일 폭스비즈니스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에 미국에 생산 설비를 짓겠다고 약속하고 이행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반도체 품목별 관세를 예외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100% 관세를 매기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대통령의 임기 중에 미국에 공장을 짓겠다고 약속하고, 그것을 상무부에 신고한 뒤 그 건설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감독받을 경우 대통령은 공장을 짓는 동안에는 관세 없이 반도체를 수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것"이라며 "실제로 미국에서 공장을 짓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고 감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에 첨단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고 있고, 2026년 말까지 공장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만 TSMC는 지난해 말 가동에 돌입한 애리조나주 1공장 외에도 미국 내 제2, 제3공장을 추가로 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