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산재 기업, 입찰 자격 영구 박탈·금융 제재 검토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반복되는 산업재해를 막기 위해 관련 기업의 입찰 자격 영구 박탈, 금융 제재, 파격적 포상금 지급 등 강력한 제재 방안 검토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제36차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로부터 산업재해 예방 대책 관련 정부 보고를 받고 "반복적인 산업재해를 원천적으로 막으려면 정말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면서 "입찰 자격 제한을 영구 박탈하는 방안과 금융 제재, 안전관리가 미비한 사업장을 신고하면 파격적인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비공개 국무회의 결과를 전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형 건설사들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다"면서 "기업들이 안전 비용을 꼭 확보할 수 있게 과징금 제도 도입을 검토하라.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꼭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설특별위원회와 같은 전담조직을 만들어 상시적인 감시와 관리, 연구를 지시"하면서 김영훈 고용부 장관을 향해 "직을 걸 각오를 해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또 중소기업의 기술 탈취 근절 방안에 대해 보고받고 "아예 기술을 훔칠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기술 탈취에 대해 엄벌해야 한다"며 관련 방안을 고안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