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산재 사망은 사회적 타살 … 법 개정해 '산재 공화국' 벗어나야"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을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로 규정하며 강력한 제도 개선을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6차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필요하면 관련 법을 개정해서라도 후진적인 '산재 공화국'을 반드시 벗어나도록 해야겠다"며 "비용을 줄이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바보짓이라는 생각이 들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재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치의 조치를 해 달라"고 주문했다.

하청·외주를 통해 위험한 업무를 처리하는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와 관련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다. 책임은 안 지고 이익은 보겠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은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대통령 직보' 체계를 가동하고, 징벌적 배상제·면허 취소 등 최고 수위 제재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도 고용노동부로부터 사전·사후 산재 예방 대책을 보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