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관세 올려 자국민에 현금 선물? … 美 의회, 국민 1인당 83만원 '관세 환급금' 법안 발의

미국 정부가 관세 수입으로 전 국민에게 1인당 최소 600달러(약 83만원)를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이 미국 의회에서 발의됐다.

29일(현지시각) 미국 의회 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공화당 소속 조시 홀리 상원의원(미주리)은 관세로 인한 물가 인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관세 환급금을 지급하자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관세 수입이 올해 예상치보다 많을 경우 환급액을 늘리는 것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이다.

홀리 의원에 따르면 올해 미국의 관세 수입은 1500억달러(약 208조원)를 넘을 가능성이 있다.

그는 "미국인들은 가계 저축과 생계를 파괴한 조 바이든 전 정권 4년 이후 세금 환급을 받을 자격이 있다"며 "이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를 통해 이 나라로 다시 들어오는 부의 혜택을 힘들게 일하는 미국인들에게 돌아가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25일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환급 여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약간의 환급을 고려하고 있지만 우리가 하고자 하는 큰 것은 부채를 줄이는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미국 정부는 팬데믹 확산 당시 경기 부양을 위해 1인당 600달러의 지원금을 지급했다.

다만 현재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가 미국인의 물가 부담을 키우고 있어 팬데믹 상황과는 다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시민들이 환급금을 사용하면 물가 인상 요인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아울러 환급금 지급이 연방정부의 재정적자를 악화할 수 있다고 CNBC는 보도했다.

2023년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의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지원금 지급은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약 2.6%P 증가시키는 데 영향을 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