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가장 강력한 무역 무기' 통상위협대응조치 등 대미 보복 준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연합(EU)과의 무역협상에서 더 많은 양보로 타결이 지지부진하자 유럽은 통상위협대응조치(ACI) 활용 등 가장 강력한 대응책을 모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20일(현지시각)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EU 집행위원회가 ACI 발동을 통해 도입할 수 있는 대미(對美) 보복조치들을 이미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 조치에는 미국의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관세 및 규제, EU 공공조달시장에 대한 미국 기업의 참여 제한 등이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ACI는 EU와 그 회원국에 대해 제3국이 통상 위협을 가한다고 판단되면 서비스, 외국인 직접투자·금융시장·공공조달·지식재산권의 무역 관련 측면 등에 제한을 가할 수 있는 조치다. 20023년 도입 이래 지금까지 사용된 적은 없다.

EU 당국자들은 ACI를 EU의 '가장 강력한 무역 무기'이자 '최후의 수단'으로 보고 있다고 WSJ은 전했다.

앞서 EU는 미국 철강 관세 대응을 위한 210억유로(약 34조원) 상당의 관세부과방안, 미국의 상호관세 및 자동차 관세 대응을 위한 720억유로(약 116조원) 관세부과방안을 마련했지만, 시행을 연기한 상태다.

이번에 준비되는 조치는 이미 준비된 방안에 추가되는 것들이라고 WSJ은 짚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최근 EU가 ACI 활용에 선을 긋던 것과는 달라진 기류로 평가된다.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은 13일 "ACI는 비상상황을 위해 마련된 도구다. 우린 아직 그 상황에 이르진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EU가 더 강경한 대응책을 모색하는 데에는 미국과의 협상에 난항을 겪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소식통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15% 이상의 기본관세를 포함한 추가 양보를 EU에 요구할 것으로 예상한다는 미국 당국자의 전언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11일 서한에서 예고한 EU에 대한 30%의 상호관세를 '협상용'이라고 보고 관세율을 현행 임시세율과 같은 10%로 유지하고자 노력해온 유럽의 기대와는 어긋나는 것이다.

소식통들은 이로 인해 그간 미국에 대한 보복에 온건한 입장을 보여왔던 독일도 프랑스처럼 강경한 태도로 돌아섰다고 전했다.

한 독일 당국자는 18일 "모든 선택지가 테이블 위에 있다"면서도 협상할 시간이 남긴 했지만 "그들이 전쟁을 원하면 전쟁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독일은 이날 EU의 ACI 활용을 지지한다는 뜻도 밝혔다고 WSJ은 전했다.

다만 유럽은 아직 협상 타결에 대한 희망도 놓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WSJ은 EU가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시한(8월1일) 전에 보복을 개시할 계획이 없으며 ACI 관련 조치들을 준비한다고 해서 반드시 이 조치가 시행된다는 점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잠재적인 대응수위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은 세계 최대 무역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수개월간 (미국과) 협상을 벌인 뒤 EU가 전환점을 맞이한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