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고유가·고물가 속 '전쟁 추경' 의결 … 26.2조 원 규모

정부가 중동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편성한 26조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2026년도 제1회 추경안을 의결했다. 추경안은 곧바로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번 추경안은 중동 사태 장기화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에 대응하고 피해가 큰 취약 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큰 틀에서 보면 고유가 대응에 10조1000억 원, 민생 안정에 2조8000억 원, 산업 피해 최소화·공급망 안정에 2조6000억 원, 지방정부 투자 여력 확충 9조7000억 원 등이 편성됐다.

고유가 대응은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정유사 손실 보전 5조 원, 대중교통 환급 877억 원, 고유가 피해 지원금 4조8000억 원, 에너지 복지 2000억 원 등으로 구성됐다.

피해 지원금은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최소 10만 원, 최대 60만 원을 지급한다. 거주 지역과 소득 수준 등에 따라 차등 지급할 방침이다.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70%는 3256만 명이다. 

이 대통령이 추경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문화·예술 분야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문화·예술 사업자를 대상으로 500억 원 규모의 저금리 대출을 제공하고 영화 제작 지원 예산에 385억 원을 투입한다.

추경 재원은 국채 발행 없이 초과세수 25조2000억 원과 기금 자체 재원 1조 원을 활용한다. 정부는 반도체 기업 호황으로 올해 법인세가 지난해 하반기 전망치 대비 14조8000억 원 더 걷힐 것으로 봤다.

앞서 이 대통령은 올해 초부터 공식 석상에서 수차례 추경 필요성을 언급했다. 처음에는 문화·예술 분야에 특정한 지원 필요성을 언급했다가 미국과 이란 간 전쟁이 터지면서 경제 위기 대응 성격으로 추경 명분을 내세웠다.

국민의힘은 지방선거를 겨냥한 '매표형 추경'이라며 반대했지만 다음 달 10일까지 추경을 처리하기로 더불어민주당과 합의한 상황이다.

하지만 국민의힘 일각에선 여전히 반발 목소리가 나온다. 박수영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정권은 불타는 환율에 '25조 원+α' 추경이란 기름을 끼얹고 있다"면서 "지방선거에서 표만 얻으면 된다는 심산"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당초 25조 원 정도로 예상됐던 추경 규모가 늘어난 것을 꼬집으며 "전쟁 추경을 명목으로 '선거용 묻지마 퍼주기 추경안'을 편성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지적했다.

여야는 오는 4월 2일 추경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실시하고 7~8일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와 부별 심사를 거쳐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할 계획이다.